[자치단상]접경지역 접근성 강화로 성장동력원 기대

인천공항~고성간 '동서평화고속도로' 필수
고속화도로 변경땐 사업비·시간 대폭 축소
접경지주민 60년 희생 해소·지역발전 기대

김규선 연천군수

그동안 긴장 일변도로 치닫던 남북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과 선거공약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북한과 인도적 지원 등 사회·문화적 교류 재개를 시작으로 경제교류·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이 있자 통일부는 최근 민간교류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현재의 흐름으로 볼 때 향후 남북관계는 대북 제재·압박과 동시에 대화를 모색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사실 남북 관계는 지금까지 숱한 긴장 국면을 맞으면서 냉·온탕을 반복해 왔다. 어려움 속에서도 비정부 차원에서 우호적인 대북지원과 교류가 이어지면서 화해와 평화에 기여해 왔다.

특히 연천은 2014년 남북유소년(U-15)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극한 대립 속에서도 남북 화해무드를 조성하면서 접경지역 지자체로서 남북교류의 선도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세계는 대내·외 환경요인으로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북한을 향한 낙관적인 태도는 금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염원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통일을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함께 통일 준비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북사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젠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금강산 관광길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이 같은 점을 감안 할 때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원도 고성을 동서로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향후 통일 논의가 재개되면 동서평화고속화도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고 통일 후 남북한을 아우르는 중요한 SOC역할을 해낼 것이다.

분단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오고 있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동서평화고속화도로는 필수적이다. 연천을 예를 들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에 묶여 그 흔한 영화관 하나가 없다.

자기 집 화장실 조차도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곳이 연천이다.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6·25전쟁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 왔다.

휴전선과 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013년 처음 계획된 강화~고성 간 동서평화고속화도로를 일부 수정해서 기존 도로를 활용한 인천국제공항에서 고성까지 동서평화고속화도로로 건설하자는 제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고속화도로로 변경하면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7조2천여억원의 사업비를 4조2천여억원으로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기존 4시간 30분에서 2시간 40분대로 크게 단축된다.

특히, 도로 건설에 따른 접경지역의 접근성 강화는 자연스럽게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이 지역 성장 동력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유사시에 중부권의 전력물자와 군 병력을 동서축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활용도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다.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사업추진이 남북한 화해는 물론 전후 60년을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 속에서 살아 온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이바지하는 프로젝트로 성공리에 진행되길 간절히 바란다.

/김규선 연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