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 산업 한류 선도

한원일

발행일 2017-07-04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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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일 인천부평으뜸포럼 대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면서 단일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익적 목적의 보험으로 전 국민이 강제로 가입한 복지 제도인 것이다. 제도를 통합했다는 것은 보험 재정을 전 국민이 같이 쓴다는 것이며, 재정을 같이 쓰려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또한 균형을 이뤄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가입자간 형평성, 수용성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재정을 건실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

'평생건강, 국민행복 그리고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지향하고 있는 공단은, 금년도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제사회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지원을 통한 의료 한류 선도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도입 12년 만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적 건강 보장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 등을 기반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산업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 각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기관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국제연수 과정 운영과 보건 의료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미 2013년부터 공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건강보험 ODA 사업에 심평원과 함께 참여해, 개발도상국들의 건강보험 제도 도입 및 개선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6년에는 28회에 걸쳐 437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제도를 배우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으며, 멕시코 케냐 몽골과 MOU를 체결하여 건강보험 분야 운영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였다. 6·25 전쟁 시 강뉴 부대를 파견하여 전무후무한 보병전 253차례 전승을 기록한, UN군 참전국 에티오피아 등 후진국에 대한 배려도 한국동란 67주년을 맞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글로벌 건강 보장의 리더를 자임한 공단의 미래를 향한 바람직한 행보인 것이다.

한편 공단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며,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병원이 가능하도록 병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 병원이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혈관,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과 중증 화상의 과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선택 진료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50~70%)를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기타 국민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있는데,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환자 등록 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전화 상담을 통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한곳에 모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마다 검진 결과와 진료 및 투약 내역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세 번째로는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로 5개 질병 (감기, 눈병, 식중독, 천식, 피부병)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와 위험 단계별 행동 요령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100세 시대에 고객 만족과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2017년도 제2차 공단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바, 모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들 또한 귀기울여 대부분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되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원일 인천부평으뜸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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