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정상화'보다 중요한 것은

목동훈

발행일 2017-07-05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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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인천시가 '검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려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서 1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검단 스마트시티 때문에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10개월 정도 중단됐고, 이로 인해 116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인천시의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난해 11월 무산됐다. 두바이 측이 5조원을 조달해 검단신도시에 470만㎡ 규모의 복합 자족 도시를 건설하는 게 목표였는데,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탓에 협상이 결렬됐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손익을 따지기 어렵다. 최종 성적표를 봐야겠지만,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인해 사업 여건이 나빠진 것은 분명하다.

올 3월에는 인천 '월미도 모노레일' 건설사업이 멈췄다. 앞서 인천교통공사가 추진한 월미은하레일은 2010년 6월 준공됐지만, 안전성 문제로 운행조차 못 했다. 대체 사업으로 월미도 모노레일 건설사업이 추진됐는데, 이 또한 중도 하차한 꼴이 됐다. 이번에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2구역'은 지난 5월 인천도시공사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간 계약이 해지됐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정해진 시한까지 부동산 펀드(8천500억원 규모)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에 그간 금융비용까지 더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줬다. 인천도시공사는 새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나마 다행이다.

검단신도시, 월미도 모노레일, 십정2구역 뉴스테이. 인천시는 이들 사업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정상화 하겠다"고 했다. 정상화는 중요하다. 사업 무산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화보다는 애초부터 사업자와 사업 구도를 철저히 검증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정상화가 급하다는 이유로, 정확한 원인 진단 및 책임규명이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묻혀 버리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다.

/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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