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인천시 재정난, 철저한 원인 규명부터

이현준

발행일 2017-07-12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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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 꼭 5년 전인 2012년 4월, 인천시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다. 당시 대한민국 제3의 도시를 외쳐대던 인천시가 직원들에게 '정액급식비', '직책급 업무 수당',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경비' 따위의 복리후생비를 주지 못했다. '공무원= 철밥통'이라는 등식이 깨져버린 순간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인천시 재정난을 전국에 강렬하게 인식시켰다.

시민들은 인천종합터미널 같은 알짜배기 시 자산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민간 기업에 팔리는 장면도 지켜봐야 했다. 주민세는 크게 올랐고,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을 높였다.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와 범위가 줄어드는 등 시민 지원은 축소됐다. 역시,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이었다. "재정 형편이 좋은 인접 지자체로 집을 옮기고 싶다"는 당시 한 임산부의 얘기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리고 2017년,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재정난'에서 드디어 탈출하게 됐다. 지난달 정부의 재정 정상단체 기준인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아래로 채무비율을 낮췄고, 연말이면 22%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보통교부세·국비 지원금 추가확보, 세출 구조 정상화, 재정 관리제도 강화 등 재정난 극복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놓치지 말아야 할 재정난 원인 규명에 인천시가 소홀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전문가들의 반대 속에 1천억 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입했지만 여전히 멈춰있는 월미은하레일, 정부의 문학경기장 증·개축 후 사용 권고가 있었던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 하루 이자비용만 2억 원 규모인 루원시티 개발사업 등등.

대규모 재정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데에 따른 부담이 컸지만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 추진은 결정됐고, 그 부담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은 재발 방지의 밑거름이다.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재정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고, 이러한 재정난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 재정난으로 시민들이 또 고통을 받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현준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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