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대입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쟁점

문철수

발행일 2017-07-19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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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입장은 사교육 줄이고
지나친 입시과열 현상
막아보자는 취지이지만
변형된 대학별 자체 시험 부활
사교육 비중 되레 커질수 있다는
우려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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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수 한신대 교수
교육부는 며칠 전 '대입 단순화 및 수능개편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개편안의 최대 쟁점은 대입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적용범위로 요약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미 과도한 입시경쟁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및 취임식에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은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고, 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내년부터 도입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새 교육 과정의 핵심은 '문·이과 통합 과정' 교육이다. 요약해 보면, 1학년 때에는 공통과목(국어·영어·수학·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을 이수하고, 2·3학년 때에 문·이과 구분 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21년 대입에서 절대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선 보이게 될 예정인데,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수능 절대평가를 긍정적으로 본 이유로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가 가장 많았고, '학생들 입시부담 완화',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가능해짐', '사교육비 경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부정적인 생각을 밝힌 응답자들은 '변별력 확보가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변별력 확보를 위한 대학별 새 전형방법 도입 우려', '내신이 불리한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 축소', '정시모집 위축 우려' 순이었다.

찬성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현재 고교 교육이 수능에 맞춰져 있기에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수능 부담을 줄여야 학생이 진학하고 싶은 학과와 진로를 탐색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 입장의 경우,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변별력이 사라져 정시에서조차도 학생부를 반영해야 하는 등 선발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순수한 의미의 정시 제도는 사라지게 되며, 수능 성적에 면접이나 논술, 또는 학생부 평가를 추가하는 등 대학마다 새로운 전형을 만들게 되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찬반 입장이 나눠진 가운데, 현재수능 절대평가 전환 범위는 '단계적 전환'과 '전면적 전환'으로 좁혀지고 있는데, 서울 9개 대학 입학처장협의회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교육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아마 정부도 당장 전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제 도입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현행 상대평가 하에서는 등급 인원이 정해져 있어 정시에서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으나, 절대평가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수능 절대평가 시행의 찬성 입장은 사교육을 줄이고, 지나친 입시 과열 현상을 막아보자는 취지이지만, 절대평가 제도 하에서 변형된 대학별 자체 시험이 부활해 사교육 비중이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그 어느 것도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떠한 평가 방식이든 수험생들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문제 잘 푸는 요령을 숙지시켜 기계적으로 정답만 찾아내게 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했지만 수험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 경우가 많았다. 부디 새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길 기대해 본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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