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감]이준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률 사각지대 中企위해 특성화 맞춤형 법조인 양성"

김환기·신선미 기자

발행일 2017-07-26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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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아주대 로스쿨 합격률이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합격률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학년별 저성과자에 대한 학업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공정성 논란·비싼 등록금에 입학전형 개선·장학금 확대
법률문제 상담·재학생 소송 참여 등 현장밀착형 서비스
로스쿨 출신 안숨기고 수원 최대로펌 만든 졸업생 '뿌듯'
학습 효율성 개선 中企법무 관련 교류·실습기회 넓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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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내년이면 10년이다. '귀족학교', '돈스쿨'이라는 오명과 함께 탄생했지만, 지역과 연계해 특화 로스쿨을 만들겠다는 도입 취지는 좋았다. 어떤 지역의 로스쿨은 예술법무를, 또 다른 지역은 국제법무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마다 개성있는 지역 대표 로스쿨로 자리 잡게 하자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곳을 찾기 힘들어졌지만 경기도에 하나뿐인 아주대학교 로스쿨은 도입 때부터 기획했던 '중소기업법무' 프로그램을 여전히 잘 유지해가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졌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경기도에 밀집해있는 지역 특성상 중소기업의 법률 여건을 향상시켜주겠다는 선한 의도가, 아주대 로스쿨을 지역민의 자부심으로 바꿔놨다. 지난 19일 이준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만나 현재 로스쿨의 위치와 지난 10년간의 역사, 앞으로의 포부 등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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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로스쿨 출범 10년을 앞두고 있는데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2009년 3월 첫 입학생을 시작으로 내년 3월 10기 입학생을 맞이하는 로스쿨은 사법시험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가 양성제도를 목표로 출범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한 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많은 수의 법률가를 양성,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지난 9년여를 돌아보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입학생을 맞아 교육을 통해 대량의 법률가가 배출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 논란을 야기했던 입학 부문의 공정성 및 투명성 논란과 비싼 등록금 문제, 3년 내에 법이론과 실무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설계된 무리한 교육과정, 합격자수를 제한함에 따른 탈락자의 대량 발생, 그리고 변호사시험 준비에 몰입한 나머지 당초의 도입취지인 전문화 및 특성화교육이 실종됐다는 것은 로스쿨제도가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다."

-입학전형에서 공정성을 위해 개선하고 있는 점이나 비싼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나.

"지난해 입학전형부터 대폭 개선해나가고 있다. 우선 응시원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 등 신상과 관련한 정보를 넣지 않도록 기재금지 사항을 사전고지한 뒤 위반 시 실격조치 등 제재 내용도 명확히 규정해 모집요강에 담았다. 또 서류평가 시 지원자 성명,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의 블라인드 처리를 철저히 하고 면접평가에는 가번호 부여, 무(無 )자료 면접 실시,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 면접위원 위촉 등의 방안을 도입했다. 향후 입학전형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진학기회 확대와 입학기회에 대한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등록금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초로 설계돼 비싼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재원만으로는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로스쿨도 대다수다. 그간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전국 로스쿨이 일률적으로 15% 가량의 등록금을 인하했고, 일부 국가재정도 투입돼 등록금 전액 대비 30%의 장학금 수혜율을 보이고 있다. 아주대 로스쿨의 장학금 수혜율은 3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소득분위에 따라 0분위~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무료로 하는 것이 의무화된 만큼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을 못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외장학금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니 법률가가 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아주대 로스쿨의 문을 두드려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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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유일한 로스쿨이다.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달라.

"'중소기업법무'를 특성화전략으로 삼았다. 경기도 내에는 56만여개 중소기업이 밀집해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지역에 하나뿐인 로스쿨로서 이 같은 중소기업을 위해 양질의 현장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능한 법률가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성화전략의 추진기구로써 '중소기업법무센터'를 설치하고 'Total Law & Business'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실제로 매년 상당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법무센터를 통해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있다.

'리걸클리닉센터'를 통해 재학생들이 실제 중소기업의 법률분쟁과 소송에 참여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리걸클리닉은 '지역사회에 대한 법률봉사'와 '재학생들의 실무역량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점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취지다. 소송지원 신청 내용 중에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는 사건을 우선 선별하고, 리걸클리닉 수업을 통해 법률자문을 실시하는가 하면 필요할 경우 재학생들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실제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벌써 많은 법조인을 배출했다. 학교를 빛내고 있는, 특히 기억에 남는 졸업생이 있다면.

"오늘도 함께 점심을 했다. 3기이자 졸업한 지 3년 된 변호사로, 수원에서 가장 큰 로펌을 만들어서 성장시킨 인물이다. 부장판사·검사 등 내로라하는 전관을 포함해 많은 변호사들이 수원에서 로펌을 운영해왔는데, 막상 대형 로펌을 만들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젊은 변호사니까 가능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친구가 운영하는 로펌은 8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돼있다. 사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정작 출신 로스쿨을 숨기기 급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부는 드러내더라도 정작 자기를 법조인으로 배출시킨 로스쿨은 숨기는 것이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다들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 친구는 졸업생 최초로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 경기남부지역은 곧 경기고법이 들어설 예정으로 그만큼 법률수요도 많고 법률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변변한 로펌 하나 없이, 대부분 법률분쟁이 생기면 서울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 친구가 경기도민들이 굳이 서울로 가지 않고도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 헌신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다. 이런 졸업생이 많아질수록 아주대 로스쿨도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로스쿨의 역할과 책임감도 막중해졌을 것 같다. 임기 내 비전을 제시해달라.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 로스쿨의 설립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합격률에만 매몰돼 원래의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50% 미만에 그치는 변호사 합격률을 조금만 높이면 구체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전문화, 특성화, 국제화라는 원래의 교육목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주대 로스쿨의 경우 누적합격률이 90%를 넘는, 그야말로 최상위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합격률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학년별 저성과자에 대한 학업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특성화프로그램인 중소기업법무 특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류 및 실습기회를 기존의 중국과 유럽에서 아시아 전역, 북미, 일본 등으로 넓혀나가려고 한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아주대 로스쿨이 갖는 지리적 장점과 폭넓은 법률시장을 기반으로 전문박사과정도 곧 활성화될 것이다."

대담/김환기 사회부장·정리/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사진/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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