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제 4차 산업혁명의 명암과 대응

임양택

발행일 2017-07-2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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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경제성장 확충 기대속
고용·불평등·사생활 침해 심각
긍정적 효과 극대화 위해선
암기위주 교육시스템을
STEAM: 과학·기술·공학·인문
수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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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 4차 산업혁명' 도래를 선언한 이후, 이 말은 단연코 최고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20년 이후 ICT와 제조업이 융합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과 빅데이터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대효과는 효용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잠재력 확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연평균 3~3.5%의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앞으로 성장률이 2% 이하로 하락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 경제성장을 꿈꾸고 있다. 예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일본의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영향으로서 3가지 문제 고용, 불평등, 사생활 침해를 들 수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은 고용에 2가지 상충되는 ① 파괴 효과와 ② 자본화 효과를 야기한다. '파괴 효과'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법조인, 일반행정, 세무대리인, 보험설계사 등의 인력이 자본, 즉 기계로 대체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자본화 효과'란 새 기술로 인해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직업과 산업 분야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예로, 드론 조종사나 로봇 청소업 등을 들 수 있다. 긍정적인 자본화 효과가 부정적인 파괴 효과를 앞지르는 타이밍과 범위가 중요하다.

다보스 포럼(WEF,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의 직업 보고서(2016.01.18)'에는 앞으로 2020년까지 5년 사이에 선진국과 신흥시장 등 15개국에서 기존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 210만개가 생겨, 결과적으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영국 옥스포드대 칼 박사와 마이클 오스본 박사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일자리 47%가 수년 내에 자동화될 것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암기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STEAM(Science·Technology·Engineering·Arts·Mathematics, 과학·기술·공학·인문·수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창의와 융합을 기조로 하는 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에도 반영되어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도 STEAM 교육을 통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며 소외계층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상기한 교육 개혁은 4차 산업혁명의 전개로 더욱 심화될 불평등을 완화할 유일한 방안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터넷과 상호연결성이 높아지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본질 중 하나인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으로 인해 일상에 정보 기술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물이 거미줄처럼 인간과 연결된다. 이는 체내 삽입형 기기, 웨어러블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 상태 확인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와 감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과학·기술인들에게 윤리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윤리교육은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핵에 비유할 수 있다. 인간이 제대로 통제한다면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통제범위에서 벗어나는 순간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례로 '터미네이터', '오블리비언', '트랜센던스' 등 영화에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한다. 이에 대응해 2015년 1월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와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인공지능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개발하지 않는 결단을 촉구했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통제하는 방법은 인간의 과학기술 혁신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은 각각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007년 4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제정된 '과학기술인 윤리 강령'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및 환경 보존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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