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건안보 VS 공인탐정

정수상

발행일 2017-08-02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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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상(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전 고양경찰서장)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전 고양경찰서장
대한민국을 상습 강타하는 AI, 구제역, 메르스 등 인수 전염병은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건강안보 저해 사범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가금류·가축에 대한 유통 감시는 경찰과 보건당국이 전담해 왔으나 오늘날 사회가 복잡하고 물류 흐름이 초고속화되면서 국가통제 범위를 넘어서면서 전국에 보건안보 사각지대가 발생해 국민 불안·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전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가축방역 사법경찰권을 가진 전담조직을 농축산부 내에 신설해 구제역, AI 방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처벌 강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대상은 광범위하고 인원은 부족해 단속은 선언적 효과에 그칠 뿐 실효적 대책이 안되고 있다.

보건안보는 당국, 경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2015 메르스, 2017 AI 확산 사태에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OECD는 AI, 구제역, 메르스 사태 등 보건안보 현장에 공(公)경비(보건 당국)를 보완하는 사(私)경비(탐정, 신분위장 언더커버 등)를 투입해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즉 전국의 보건안보 현장을 실시간 커버할 수 있는 민간탐정(보건 당국의 감시, 소재추적, 운반경로 추적 등이 어려울 경우)은 경찰이나 보건 당국의 보완재로서 그 역할을 십분 수행해 내고 있다.

잠적한 감염자나 밀반출되는 가축 등의 행방·유통조사에 관한 한 경찰은 일시적 수색·조사나 전국 수배 조치 등 형식적 단속에 치중할 뿐 현장에서 상시 감시하고 장기간 발품을 팔아 소재 및 유통 경로를 탐지하는 등 실질적 단속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OECD와 같이 의뢰인(정부당국, 지자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주소지는 물론 연고지, 거주 예상지, 유통 경로(가금류 거래상인)를 쫓아 잠복 감시 탐문 추적하는 신분 비노출 탐정의 고전적 행방조사 방법이야말로 보건안보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도둑 하나를 열이 못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감시대상이 시급한 사무 처리를 위해 관리구역이나 감시망을 벗어 난 사례가 즐비하고 살 처분된 가축이나 통제구역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이 전국에 유통되는 등 국가의 통제 불능과 무력감에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때 OECD는 공인 탐정에 의뢰해 해결하고 반출이나 이동 금지된 가축들도 공인탐정들이 정보조사 및 원천 감시해 국가 자가 격리 명령 및 유통행위 전면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등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다.

요컨대 인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명령위반에 대한 상시·비노출·근거리·추적 감시 등 보건안보감시 정보조사에 최적인 탐정 법제화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헌재가 이를 직시해 신용정보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야 민·관 크로스체크로 전염병 최대·최다·최장 발생국 오명과 반복되는 국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전 고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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