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출범 20주년과 그 과제

전상천

발행일 2017-08-16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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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반도 지뢰문제는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됐었다.

'대인지뢰금지협약' 초안이 통과된 지난 1997년 9월 노르웨이 오슬로 회의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의 대인지뢰 제거 문제가 쟁점화됐다. 당시 미국은 "남북한이 대치 상황인 한반도의 지뢰 사용은 예외로 인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다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에서 탈퇴했고, 쟁점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스스로 논의과정에서 배제됐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던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등 21개 시민단체는 같은 해 11월 8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를 공식 출범시켰다. KCBL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대인지뢰 문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와 연대, ICBL 집행위원회로부터 "한반도 대인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 민간단체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결의를 이끌어냈다. 그 이후로 지뢰제거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지난 2015년 지뢰피해자지원법을 통과시키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DMZ는 물론 남한 내의 지뢰제거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DMZ의 지뢰 제거 여부와 직결된다. 남북 당사자 간 DMZ 지뢰제거 합의·실천이 없이는 한반도 평화는 사실상 오지 않는다. DMZ내 평화생태공원이나 희귀한 자연생태계 보전 등은 겉으론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상 지뢰제거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뢰가 연쇄 폭발하게 되면 DMZ내 인명뿐만 아니라 희귀 동·식물들은 화염에 싸여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지뢰제거 없이는 DMZ의 평화적 활용은, 더 나아가 남북간 교류는 제한적이거나 허망한 슬로건으로 끝날 게 뻔하다.

KCBL이 공식 출범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는 해다. 한반도 지뢰제거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 또다시 시민사회의 연대와 촛불을 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DMZ내 지뢰제거와 함께 남한산성과 우면산 등 일상의 공간에서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지뢰제거에 나서야 한다. 미얀마 등 지뢰로 고통받는 국가를 지원하고, 그들이 다시 우리를 지지하는 염원을 모아 한반도 지뢰제거를 완료, 평화의 꽃을 피우는 꿈을 다시 꿔야 한다.

/전상천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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