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국형 3세대 원전건설 중단에 대해

김경복 경복대학교 교학부총장·공학박사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으로 사회, 경제 전반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그 후 1870년에 태동한 2차 산업혁명은 상품생산에 전기 동력을 이용해 대량생산의 발판을 마련했고, 인공지능 혁명이라 부르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오늘날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에너지 즉, 전기의 힘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바로 에너지 생산 방법이다. 인류가 존속하면 산업이 발전하려면, 아직은 전기가 필수 에너지원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선 시절 공약한 '탈 원자력 정책'은 현재 공사 중인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기 건설 중단에 이르렀다.

필자는 '원자력발전 지속이냐', '탈 원자력발전 이냐'에 대해 논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생각을 피력하고 싶다.



첫째, 이제까지 공들여온 원자력 기술과 관련 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원 조달방법에서 탈 원자력발전 정책을 단순한 흑백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다. 오늘날 원자력 발전기술에서 파생되는 기술과 산업은 마치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복잡하게 엉켜있다는 사실이다. 이때 포도송이의 주 가지를 자르면 알알이 잘 익은 포도송이는 며칠 못 가 시들해진다.

원자력 산업도 마찬가지다. 그곳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한국형 원자로 설계 및 제작, 농축연료로 사용되는 재료합성, 사용 연료를 후 처리하는 안전, 원자력 발전 건설, 원자력 시스템 제어설계 및 운영, 안전성 테스트 등 파생되는 기술이 연관을 맺고 있다. 이 시점에서 탈 원자력발전 정책이 지속되면, 바로 관련 산업의 도산과 기술의 사장이다.

둘째,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운용하는 나라는 다소 있으나, 이 기술을 상업화해 시스템을 수출을 하는 나라는 대체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한국 등 극히 제한적이다.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있어 우선 가치는 절대적으로 안전성이다. 이는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으로 얻은 학습효과이자 축적된 지식이다. 이 점에서 세계적으로 안전기준이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 1차 평가에서 제3세대 한국형 원자로 APR 1400만이 안전성 설계인증 심사에서 통과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탈 원자력정책을 고수하면, 옛말로 '죽 쒀서 남 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원자력 시장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 신뢰도가 떨어져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가 미소를 띨 것이 뻔하다.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뒤를 이을 고부가가치 종합에너지 산업을 우리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점은 다시 한 번 숙고할 여지가 있다.

셋째,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로 각국의 에너지 정책은 지구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즉, 태양열·풍력·지열·조수간만을 이용한 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이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발전단가가 높고,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한 원자력발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와 병행해 차세대 에너지로 대처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과감히 육성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원자력 에너지 정책도 4차 산업과 융합해 육성돼야 한다. 오늘날 4차 산업기술혁명 시대의 도래로 원자력에너지 기술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기술을 중단시키면 향후 예측되는 소규모·소출력 원자력발전, 원자력 잠수함 설계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원자력 관련 기술은 균등발전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복 경복대학교 교학부총장·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