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경기연정 졸혼?

김학석

발행일 2017-09-14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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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사 '청년시리즈 사업 예산' 전액 삭감 등
선거 앞두고 도의회 민주당과 잦은 불협화음
연정 핵심축 '파기라는 이혼' 양측에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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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석 정치부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경기 연정'이 파열음을 내며 이혼 위기를 맞고 있다. 연정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남경필 지사가 내세운 대표공약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를 '협치'로 받아들였고 학계에선 연구대상으로 올려놓았다.

연정의 대표 상품으론 야당 추천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현 연정부지사)로 임명하고 여야 도의원들을 연정위원장으로 위촉해 도정에 직접 참여토록 했다. 또 연정합의문에 따라 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경기연구원 등 일부 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경기도 현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기 위한 20개 항목에 걸친 정책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여야간 경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수차례 고비도 넘겼다. 도의회의 예산안처리 불발에 따른 준예산 사태, 남경필 지사의 새누리당 탈당 및 바른정당 대선후보 경선참여 과정 등에서 연정위기론이 불거졌다. 그때마다 남 지사와 도의회 여야는 연정의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풀어냈다.

그러나 지난 도의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연정 정신이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데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도의회 일각에서 연정의 핵심축인 남 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정책제동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연정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풍경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남 지사의 '채무 제로' 선언에 대해 민주당 김종석 도의원은 '도지사 선거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남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하는 청년 시리즈(마이스터 통장, 청년연금, 복지포인트)' 사업예산 20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에 내년 본예산에 담는 조건을 붙였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은 남 지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청년들의 염원이 담긴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시행을 목마르게 기다리며 여야 정치권에 읍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남 지사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교통정책인 '버스 준공영제' 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채 수면 아래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선거용이라는 분석때문이다.

이들 사례에서 보듯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남 지사와 도의회 민주당과의 불협화음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연정도 이혼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도정과 도민을 위한 연정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어떻게 종료 선언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정치권에선 연정부지사의 사퇴 시기가 연정의 파혼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정의 핵심 축에 있는 남 지사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연정은 선거와 관련없이 도민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다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만큼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연정파기라는 이혼은 양측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연스레 요즘 유행하는 졸혼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금 경기연정은 계속 이어갈지, 파기되면 시기는 언제가 될지, 아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선언없이 졸혼처럼 각자도생으로 지방선거에 임할지 시계제로 상태다.

/김학석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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