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창간 특집, 다문화]'이민자들의 천국'에서 배우자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7-09-29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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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의 천국'에서 배우자
스웨덴, 내국민과 동일한 복지혜택 제공
독일, 취업·결혼등 각종 고충 해결 도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융합해 다국적 사회를 지향하는 흐름은 세계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우리가 처한 인구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미 앞서 선진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 흐름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각기 다른 인종이 같은 제도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통해 문화로 정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비단 호주·캐나다·미국과 같이 민족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다양한 인종이 문화를 구성했던 나라뿐 아니라, 한국처럼 독일·스웨덴 등 단일 민족으로 구성됐던 나라들도 이민자를 받아들여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가 기반의 틀로 삼고 있다.

28일 미국 '뉴스 앤 월드리포트'에 따르면 각국의 안정성과 소득평등, 고용시장 등을 고려해 조사한 결과 '이민자를 위한 최고의 나라'에 스웨덴이 선정됐다. 뒤를 이어 호주·독일·노르웨이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민족이던 스웨덴에 다문화 개혁의 바람이 분 건 지난 2009년이다. 교육을 통해 비 차별화(No Special Treatment)·균등화(Equalization)·융화(Mixing)를 지향, 외국 이주민에게도 스웨덴 내국민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교육·고용·소득 면에서 격차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교육은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에 진출해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경쟁력이자, 공존과 평등의 가치가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을 길러 내는 자양분이기 때문. 궁극적으로 국가 제도 틀에서 이주민들이 사회로 융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스웨덴은 전체 인구 900여만명 중 22%가 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로 성장했고, 이민 2·3세들이 현사회에 진출해 국가 기반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0년 그간 복지로 일관하던 자국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교육과 제도를 강화해 다문화 국가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이민자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이민법'을 통해 반드시 '사회통합 코스'를 밟도록 했다. 900시간의 의무 수업으로 법질서 및 역사 등 독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교육을 심어 준 것.

또 맞춤형 지원의 하나로 다국어가 가능한 상담사를 갖춘 이주·이민상담센터를 전국 각지에 설치, 관공서 업무 같은 일상적인 일에서 평생교육과 취업·결혼·건강 등 개인적인 문제까지 각종 고충 해결을 돕고 있다. 독일은 19%에 달하는 인구가 다문화로 정착한 상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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