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창간 특집, 동행]'여야 정치인' 박광온·김명연 의원… 동상이몽 국회, '국민의 눈'으로 서로를 인정하자

'대치'를 '협치'로 풀다

김순기·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7-09-29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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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협치를 통해 여야가 동행하는 국회상을 보여주며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도 여야 간 대치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오히려 '지난 정부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선의 박광온(수원정)·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에게 협치에 대한 여러 생각을 들어봤다.

박광온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약했고 현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제3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한국당에서 전략기획 부총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예결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 현재 국회 구성이나 국민 여론은 상생·여야 협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협치보다는 대치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이하 박)-정치는 국민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과거의 낡은 정치질서가 극복되고, 시민 중심의 직접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강의 물결 같은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가치와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협치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만든 새로운 정치질서에서 배제될 것이다.

김명연 의원(이하 김)-협치의 열쇠는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과실로 반사이익을 얻은 불완전한 정권일 수밖에 없는데 자신들의 우월감에 도취해 있는 듯하다.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된 결과에 대해 청와대가 "탄핵 불복"이라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협치는 내팽개치고 여론에 기대어 대치 정국을 몰아가는 꼼수라고 생각한다.

# 협치가 잘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흑백의 논리로 구여권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만이 옳다는 절대 선의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두 얼굴의 가면을 쓰고 손을 내미는 것은 협치의 진정성이 아니다. 정책의 실수가 쌓이고 오만함과 무능이 반복되면 국민들은 언제든 심판하게 된다.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으려는 생각의 부재, 이것이 협치를 어렵게 한 요인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은 협치와 야합을 명확하게 구별한다. 야당은 국민 협치가 아니라 여의도 협치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이 무조건 야당을 따르라는 건 협치가 아니다. 국민의 뜻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태를 보여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협치이다. 국민 협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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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를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나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입법이 필요하다. 관련법만 무려 480개 정도 된다. 지금은 법으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대통령이 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느꼈다. 국민 삶을 책임지는 정책을 국민들이 절박하게 원하고, 지지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없으면 입법이 필요한 정책들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 삶과 연관된 정책을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 대선 당시의 여야 공통공약부터 협치해 나가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에서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그 간 국가안보문제인 사드 배치의 경우 배치를 반대한 과거 판단이 옳지 않았음을 사과부터 하고,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에게는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도 앞으로 들어갈 수십조의 예산이 결국 보험료 인상,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공개하면서 교묘하게 증세논리를 덮으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협치를 바란다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옛 성인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여야 간 상생, 동행, 협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은

-정권 초기의 높은 국민적 기대에 힘입어 많은 문제가 가려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특히 복지예산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영국, 캐나다 등 우리보다 보장성이 높은 나라들도 병원 진료를 위해 몇 주씩을 대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부작용까지도 검토하고 진행해야 하지만 그 부작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보장성 강화'라는 달콤한 말로만 덮여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부결이 굉장히 아쉽다. 야당이 국민과의 협치를 거부한 것이다. 야당은 국민들이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후보를 정치적 이유로 부결했다. 국민과 협치가 되고, 그다음 국회에서 여야 간 협치가 이뤄지면, 그것이 국민의 길로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협치라고 보지 않는다. 야합이라고 단언한다. 국민 삶과 관련된 정책만큼은 협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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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왼쪽)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이 상생과 협치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박광온 의원실 제공·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 현안 중 이것만이라도 협치로 풀어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일자리를 비롯하여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인상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은 하루빨리 실현 시켜야 한다. 대선과정에서 발표된 여야 5당의 공통공약 사항을 분석하면 62개의 법안이 필요하다. 서로가 대선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한만큼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보다.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김정은의 폭주를 막기 위해 북한의 핵에 상응하는 전술핵을 보유하고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헌법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는 등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정책적 제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더 진일보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국회에서 계속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교육자치, 자치경찰, 재정문제 등 지방이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과 철학에 맞게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금은 중앙에서 전부 통제하고 있다. 나눠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에 이견이 없다. 충분히 가능하다.

/김순기·정의종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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