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김이수, 김명수

김이수 김명수는 秀나 洙, 또는 壽, 守자 돌림 이름의 형제 같다. 그런데 둘 다 국회 인사 청문회 인준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좌 편향이 지나치다는 게 야당 측 견해고 중국서 일컫는 덕맹(德盲:더망)→부도덕자라는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2014년 12월 헌법재판에서 통진당 해산 선고에 반대했다. 이석기 일당의 지하혁명조직이 내란을 음모, 유사시 국가 기간시설부터 파괴하자고 모의하는 등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선고할 때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했다는 거다. '이석기 통진당이 뭐가 대수냐'는 소신인가. 하긴 촛불시위를 주도한 다수 좌파단체도 이석기 석방을 외쳐대지 않았던가. 2015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8대1 합헌) 때도 김이수만 위헌 쪽이었다. 그는 군대 내 동성애도 옹호했다가 기독교 등 종교단체의 반대 여론에 부닥쳤다. 그것만 봐도 부도덕자 아닌가.

북한이 일본 하늘로 화성12호 미사일을 쏜 15일 아침 모 신문엔 한 면 전체의 거창한 성명문이 떠 확 눈길을 끌었고 그 내용에 놀랐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국회 인준을 반대한다는 것이었고 그 이유가 '군대 동성애 허용, 동성결혼 합법화에다가 동성애 교육 학술대회까지 열고도 국회청문회에서 그런 바 없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는 거다. 김이수와 김명수가 어찌 그리도 동성애관이 같을 수 있다는 건가. 고등법원장, 대법관 등도 거치지 않은 채 춘천지법 원장에서 댓바람에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김명수는 법원 내 운동권단체라는 좌 편향 사조직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이었고 양심적 병역 거부도 찬성했다는 인물이다. 대충 흘려들어도 야당의 인준 거부 이유가 그럴 만하지 않은가. 반대만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아니다. 여야 모두 칭찬한 예도 2013년의 김덕중 국세청장, 채동욱 검찰총장 등 쌨다.

어느 위장약 광고처럼 '완전 좋고 딱 좋고 아주 좋은' 인물이야 썩 드물지 모른다. 세상을 바로잡아 건질 만한 큰 인재인 '명세지재(命世之才)'까지야 몰라도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자리라면 '딱 좋은' 정도는 돼야 할 게 아닌가. 어제 유엔으로 떠나기 전 김명수 인준을 국회에 신신당부하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공허하게만 들렸으니 어쩌랴.



/오동환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