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창간 특집, 다문화]다문화의 명과 암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7-09-29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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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 타개할 인구 대책

문화 융합형 인재 '대한민국 新성장동력'

明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타개할 인구 대책이라는 기대와 두 부모의 문화를 모두 흡수한 문화 융합형 인재 성장이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2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는 15만9천894명이다. 2008년 다문화가정 출생아 수는 전체 신생아의 2.9%에 불과했지만 이듬해부터 4.3~4.9%를 유지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증가와 함께 1990년 전체 인구 중 0.1%에 불과하던 외국인 비율이 2020년엔 5%가량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약 50만명이고 여성결혼이민자는 30만 명이 넘는다.

경기도는 그중에서도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외국인 인구는 5만4천160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국내 전체 외국인의 3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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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외국인이 증가하자 경기도 기초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다. 이천시가 2004년 7월 처음으로 외국인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수원·남양주·시흥시 등은 외국인 복지센터를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들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해 1천450억원(중앙 850억원·지자체 600억원)을 들여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세웠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이중언어 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발굴이 골자다. 다문화가족이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구성·운영 중이기도 하다..

초기 다문화 지원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 위주였다.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안산시는 이미 200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족형태로 다문화가족이 자리를 잡고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 등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들이 한국 사회의 변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문화 2세, 차별 고통 '학업 중도 포기'
외국인 피의자 검거, 최근 3년새 1.5배↑

暗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빛과 함께 그림자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차별과 낙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다문화 2세들이 끊이지 않고 외국인 범죄도 증가 추세다.

28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재학 다문화 학생은 9만9천186명으로 전체 학생 589만명 대비 1.68%이다. 다문화가정 자녀 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11만6천명으로 앞으로 학령기 자녀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자녀가 한국 전체 미성년자 100명 중 2명꼴로 늘어나면서 교육부는 영·유아기부터 유·청소년기까지 연령대에 맞춰 교육기관 적응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대학생 멘토링단 등도 꾸렸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올해 책정한 예산은 191억2천만원이다.

하지만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차별과 낙인에 시달리다 학업을 포기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자녀는 1천960명에 달한다. 이중 질병·해외 출국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가사나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자녀가 706명 36%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문화 자녀의 학업 중단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학교를 떠나려는 학생들을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 중이고 특히 다문화자녀 교육정책에도 더 신경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범죄도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현황은 지난 2012년 2만2천914건에서 2015년 3만5천443건으로 1.5배 증가한 상태다. 특히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가 2012년 4천673건에서 2015년 9천61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강력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제도적 틀 안에서 교육을 통해 충분히 계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외국인을 진정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 나가는 동시에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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