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가계부채대책, 가계 참여 지원해야

김하운

발행일 2017-09-28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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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자구적인 소비 유형
재무구조 문제점 해결할 수 있게
상담과 컨설팅 지원해줘야
금융교육·신용문제 이해와 관리
재무설계후 유지 가능하도록
여건 갖추고 체계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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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조만간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가계부채의 70%이상을 상위 40%가 보유하고 있고 은행의 BIS비율이 14.9%인데 비해 연체율은 0.26%수준이니 큰 걱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걱정되니 대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대만큼 만족스런 대책이 아닐 것 같은 이유이다.

가계부채대책이란 결국 소득을 통해 순자산을 늘리면서 부채를 줄여 부채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당장 소득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이번 대책의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즉,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면서, 주거비나 교육비 등 생활비를 절감하여 가계지출을 줄이는 것이 한 방법이다. 대출기간을 늘려 주거나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어, 빚 갚기가 쉽도록 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영세층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우대를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하위 수준 이하의 가계 부채상태는, 만약에라도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은 거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어떻게든 버텨낼 힘과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문의 경우 경제위기를 가정한 부채대책은 마련된 적이 없다. 더욱이 가계부채문제는 궁극적으로 가계 자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늘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될 뿐, 가계 차원의 대처에 대하여는 논의조차 된 적이 없으니 심각성을 더한다.

물론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금융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나서지 않는데 가계부채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가계가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과거 무수한 기업구조 조정에서 보아 왔듯이, 가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계의 재무구조 조정과 소비구조 개선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우리의 가계는 구조조정 경험이 전혀 없으니, 가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다시 정부의 환경조성 및 유도정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은 부채문제로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가계를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제도, 최근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금융지원이 모두 이미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계가 신용불량 상태로 추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추락에 처해있는 애로가계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유대책 ▲회복한 가계가 다시는 추락하지 않고 성장과 확장을 지속토록 하는 지원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계가 스스로의 부채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해법을 강구하여 대처할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즉, 가계의 자구적인 소비와 재무구조 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보다 강화된 금융교육, 신용문제의 이해와 관리, 재무설계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의 경우 지난 9월초 일자리정책국의 지원을 받아 박병만 의원을 필두로 시의회 산업경제위 여러 위원이 공동 발의하여 금융복지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신용과 재무상태가 불량한 가계가 특히 많은 인천이, 다른 시도에 한 발 앞서, 가계 스스로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을 비롯하여 상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련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에 성공적인 조례시행을 기대해 본다.

/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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