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현직 교장의 SNS와 상식선

김명래

발행일 2017-10-02 제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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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인천 A중학교 B교장은 '문재인 정부' 지지자다. '적폐 세력'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의 페이스북 글 몇 개를 읽으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의 게시물 중 일부의 표현 방식이 지나쳤다고 판단했고, 경인일보는 지난 6월 23일자로 <공립중학교 교장 '정치색 짙은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시교육청은 이 기사 등을 근거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달 B교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B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는 지난 달 2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 B교장이 나와 발언하기도 했다. 현직 교장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표현의 자유 투쟁이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계 이슈로 뜨는 양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원의 정치 표현 자유 보장이 이번 사안의 쟁점이 될 수 없다. B교장과 그의 법률 대리인은 징계 근거가 된 페이스북 글들을 B교장이 올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조사에서도 B교장은 이런 주장을 폈다. 자신이 올리지도 않은 글을 징계한다는데, 표현의 자유 보장 싸움에 나선 B교장의 행태를 기자는 아직 이해하기 힘들다.

교원도 시민으로 정치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래도 상식선이 있다. 현직 교장이 '바그네 치마라도 스쳤으면'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은 어떤가. 이른바 '적폐 세력의 우두머리'에 대한 정당한 비판 또는 풍자인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의 표현인가. 지난 6월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이 있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해 "즉결처분감"이라고 쓴 게시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국방부장관이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를 미이행했다면 군(軍) 용어로 즉결처분을 받아도 마땅한가.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인가.

B교장측은 '바그네 치마'라는 내용의 글은 자신이 직접 써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결처분이란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6월 경인일보가 문제삼은 게시물 중 상당수가 삭제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투쟁이 아니다. 징계 대상이 될 만한 글을 누가 올렸는지, 누가 삭제했는지 알아보면 끝날 일이다.

/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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