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핫이슈로 떠오른 광역버스 준공영제

김학석

발행일 2017-10-23 제1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남경필표 추진사업 반대 동의해줄 것' 요구
이재명 성남시장, 민주당 자치단체장에 공문
상급단체 정책 졸속이라며 동참 강요 글쎄?


2017102201001114000054421
김학석 정치부장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여부가 연말 정국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청년정책에 이어 두 번째이다. 준공영제가 내년 도지사 선거를 겨냥한 여야 유력 후보 간 2차 대전으로 확전되고 있다. 선공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도내 15곳의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에게 '남경필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반대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월권' 논란도 빚고 있다. 성남시의 공문내용을 요약하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준공영제는 각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반대해 줄 것과 23일 예정된 제13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시군 협의체를 다시 만들자는 게 주요 골자이다. 심지어 협의체 구성 동의서에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졸속추진 반대에 동의하는 사인을 요구했다.

성남시의 선공에 경기도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승기 경기도 대변인은 2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불통, 독선과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논평을 냈다. 이승기 대변인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란 것을 모든 이가 다 안다. 왜 유독 이재명 시장이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나서는지, 도민안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충격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 그대로다. 이 시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1천300만 도민이 이 시장의 가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준공영제는 지난 1년간 도내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한 도와 시군 간 2차례 상생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버스조합 등과 9차례 걸쳐 논의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시군이 22곳이다. 광역버스 노선이 지나는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만 불참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의 준공영제 반대 공문에 대한 민주당 내 시선도 곱지 않다. 지역 정치권은 "도내 22곳 지자체가 의회 동의 등 내부협의 절차를 거친 것을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를 모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준공영제 반대에 사인을 요구하는 것은 유력한 도지사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반영한 일종의 '정치적 압박'이고, 자기가 안들어 가니 남들도 들어가지 말라는 건 강요이자 잘못된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앞서 양측간 공방은 청년정책을 둘러싸고도 논쟁을 벌였다. 남 지사가 한발 앞서 나갔다. 남경필표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저소득 청년복지 정책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합법 정책이 됐다. 이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은 각 가정의 구매력을 확대하고 일정 정도의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사회보장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 정치권은 모두 자당 소속 단체장을 측면 지원하면서 경쟁자를 깎아 내렸다.

지역 정치권은 내년 6월 도지사 선거를 8개월 앞두고 여야 유력 도지사 후보들이 벌써부터 치열한 선거전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남경필 도지사의 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할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당과 상급단체의 정책을 졸속이라며 단체장들에게 나를 따라 반대에 동참해 달라거나 강요하는것은 아닐성싶다.

/김학석 정치부장

김학석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