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하려면

이재준

발행일 2017-10-24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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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의원
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요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지난 8월 9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바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다.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로, OECD 평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골자는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 ▲다소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차등적용하는 '예비급여' 적용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2022년에는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은 ▲건보료 인상분 15조원 ▲건강보험 누적 흑자 10조원 ▲국고지원분 5조원 외에도 가입자인 국민들의 수입과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10년 동안의 보험료 자연증가분이 연평균 6.4%, 56조원 정도 된다고 말하며 최대 85조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9%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만큼 이번 정책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의료비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과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재정 불안정성은 차기 정부에 재정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중소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여하히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는 일이 정책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첫째,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출은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 기반 확대 등 수입 구조를 탄탄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 둘째, 가입자·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와 부단하게 소통해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과잉진료와 의료 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비에도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도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넷째, 국민들은 적정부담·적정급여 인식 제고와 함께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는 등 의료전달체계, 올바른 수진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국민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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