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여성의 눈으로 바라 본 인천시 여성가족정책

김명선

발행일 2017-11-16 제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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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
김명선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정부는 다양해진 정책을 가장 효과적이며 개별화된 방식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능력에 의해 평가받는다. 지방정부는 앞으로 더욱 공공서비스센터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도시로 지정학·인구학 측면에서 잠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3년간 부채 3조4천억원을 감축하여 '재정 건전화'를 이루었다. 재정운영에 탄력을 얻음으로써 시민 위주의 시정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재정 건전화는 시민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사는 지역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심리적 여유을 갖게 해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인천발 KTX, 수도권 매립지,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 해양박물관, 문자 박물관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꾸준히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탈북민 정착선호도 도시 조사에서도 상위권에 오른다. 여성아동의 안전생활, 쾌적한 주거환경, 자연 친화적인 도시, 사회적인 양성(女·男)의 차이를 인지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영향을 준 것이다.

인천시는 시민과의 관계 강화에 이르기까지 희망을 갖고 노력하여 지금은 발전 성장기로 진입하였다. 사회변화 · 인구학적특성 · 노동시장 유연성 · 지정학적특성개발 · 환경보전 · 미래 新핵심정책 발굴 등, 사업의 시행 시기를 결정 짓는 '적절성'이 효과를 본 것이다. '적절성'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important key이다. 성별 · 연령 · 생애 시기별로 정책 시행이 빠르거나 늦을 경우(input 대비 output) 효과성은 미미하다.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적절성이 높다는 것은 정책 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시 '애인(愛仁) 정책 Ⅰ시리즈' 출산부터 육아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업은 적절성이 높은 정책이다. 여성가족정책이 분야별로 시의적절하게 시행되며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이는 그 분야의 탁월한 행정전문 리더에 의해 조직이 통솔되고 있음을 뜻한다.

▲출산 축하 지원금은 2018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급. 인천시의 '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사업 ▲인천시 전국 최초로 정부의 지원없는 사립 어린이집 영유아 6만4천명에게 청정 무상급식 제공. 사립에 자녀 맡기는 학부모 부담 해소 및 자녀 안심 급식 사업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인천형 어린이집' 2배 증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165→195/ 공공형 어린이집 121→141 추가 확충사업 ▲자녀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안심케어도시'로 조성. 만4~10세 취약계층 아동 6천500명에게 안심폰 '바다라' 무상 보급과 야간 안심 케어센터 운영 사업 ▲고교 무상급식은 정부가 공언한 2020년 고교 무상급식을 앞서서 인천시가 시교육청, 군·구와 협의해 조기시행 검토 사업.

인천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체감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거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과 노년 생생가이드북 제작을 새로운 사업 목록에 추가하였다. 소외계층 자녀의 지원 확대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의 Policy need에 의해서이다.

그간 인천시는 시민의 행복체감지수 향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해 왔다. 인천 시민으로서 여성가족정책을 체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앞으로도 사회변화에 따른 여러 현안을 풀어가며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김명선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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