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거제도 개혁은 뒤로 미룰 수 없다

김현 녹색당 경기도당 공동운영위원장

우리 사회가 가장 불신하는 집단 부동의 1위는 늘 국회와 정치인이었다. 현 20대 국회의원 82.34%는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다. 1인당 평균재산은 40억원이 넘는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7%에 불과하고, 40대 이하의 청년들은 3명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 특히 여성과 청년이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상황과 같다.

지방의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시류에 따라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하는 현상이 지방자치 부활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유독 심했던 2006년 지방선거는 당시 한나라당이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등의 광역의회를 싹쓸이했다. 다른 정당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타협과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래서 정치인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 힘을 받아 왔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40% 이상의 초선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해왔다. 유권자가 마음에 들지 않은 정치인을 낙선시키고, 새로운 정치인들을 뽑아왔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뜻에 따라, 유권자는 언제나 현명한 선택을 해왔다.



그런데 왜 정치는 바뀌지 않는 것일까? 왜 국회의원들은 민심 그대로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일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불안정 노동의 사회, 지속 가능하지 않는 생태, 환경,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꿀 때가 됐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 문제가 정치개혁의 본질에 가깝다. 즉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은 1등에 투표하지 않는 나머지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통계에 따르면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51%의 유권자 표, 즉 7천100만 표 가량이 사료로 버려졌다. 절반 이상의 민심이 선거결과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정치사회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민심이 왜곡돼 왔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국민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 다양성이 선거 결과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 선거제도는 51%를 획득한 후보가, 더 심각한 경우는 30%대 득표한 후보라도 100%의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다. 그래서 나머지 49%, 혹은 60% 이상의 유권자 뜻이 선거결과에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평등 지수가 높고 복지정책이 잘 갖춰진 나라들이 선택한 비례대표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1월 1일, 시정 연설뿐만 아니라 여러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고, 개헌에 앞서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자유한국당 몇몇 위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단일한 의제를 가지고 전국의 시민, 노동, 사회, 청년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활동은 꾸준히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이 꾸린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도 지난 6일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을 만나 선거제도 개혁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촛불 이후의 민심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와 헌법개정특위가 올 12월까지 활동을 마치고 내년 초에 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국민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는 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 불신을 극복할 수도 없을뿐더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걸었던 탄핵의 길을 국회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김현 녹색당 경기도당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