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괌서 자녀 차량방치 체포' 판사에 징계없이 구두경고

손성배 기자

입력 2017-11-10 1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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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0월 3일(현지시간) 미국령 괌의 한 마트 주차장에 아이들을 둔 채 쇼핑을 갔다 연행됐던 한국인 변호사·판사 부부의 사진 /GUAM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자녀들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괌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판사에게 법원이 구두 경고 외에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미국령 괌에서 보호자 없이 자녀를 차량에 15분이 넘도록 남겨 둔 혐의로 경범죄 처벌을 받은 설모(35·여) 판사에 대해 구두로 엄중 경고하고 별도로 징계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징계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해당 경범죄 행위는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휴가 기간 중 발생했다"며 "현지 검찰도 대상자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도 이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은 이어 "현지 검찰의 공소장,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CCTV 기록 시각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대상자 부부가 자녀들을 차량에 남겨 뒀던 시간은 현지 언론에 보도된 시간보다 훨씬 짧은 20분 이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상자도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설 판사는 지난달 3일 변호사 남편 등 가족과 함께 괌으로 휴가를 가서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뒷자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하다 현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

/손성배 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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