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기북부 발전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김광철

발행일 2017-11-24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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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김광철 경기도의원(한·연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국군 장병을 해외에 파병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군 병력을 파병했는데 우리 정부는 파병에 대한 대가로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맺었다. 경제적으로는 '월남 특수'를 통한 고용 증대 등 경제 성장 효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파병의 수입으로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도 국토 전역을 가로지르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 역시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국토 전역 반나절 시대를 활짝 열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은 고도의 경제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한 가운데 수도권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하에 부족한 인프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 북부 지역이다.

경기북부 인구는 340만여 명이다. 광역단체로 치면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에 이어 전국 5위 규모의 인구다. 면적도 4천266㎢로 서울시의 7배, 싱가포르의 6배, 홍콩의 3배에 달한다. 반면 도로 보급률은 전국 도로 평균 보급률인 1.5%에 못 미치는 0.94%수준에 머물러 있다. 1인당 GRDP도 전국 평균 2천946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천849만원이다.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경기남부 21개 시군은 55.8%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39.9%이며 그 중 연천은 23.5%로 최하위를 면치못하고 있다. 이런 초라한 통계가 현실로 이어져 낙후된 SOC와 지역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이 더욱 초라해진 이유다.

경기북부의 경제 성장을 위한 우선적 과제가 도로망 확충이다. 중국 산둥성도 1949년 3천152㎞의 도로 길이를 2010년 22만9천858㎞까지 확충했다. 도로의 길이가 한해 평균 7.4%씩 상승했는데 이는 연평균 9.3%에 달하는 GDP 성장률로 연결됐다. 지금 경기도가 경기북부 발전에 파워 드라이브를 걸며 경기북부 SOC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북부 5대 핵심 도로'가 개통을 예정하고 있어 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가 크게 개선된다. '경기북부 5대 도로'는 도로 여건이 낙후된 연천, 동두천, 양주, 파주, 남양주 등 경기북부 6개 시군에 걸쳐 총 연장 55.67㎞로 계획돼 있으며 국비와 도· 시비 등 5천43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에서 연천 백학면 두일리를 잇는 지방도 371호선(14.4km)은 설마~구읍(8.0km) 구간을 연내에 우선 개통하고 2020년에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민으로서 매우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인프라 확충이 지역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필수불가결한 요소중 하나가 정부의 정책 의지다. 수도권인 듯 수도권 아닌, 연천군처럼 공동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루빨리 바로잡는 일이 중차대하다. 경기북부는 분단의 아픔뿐만 아니라 반세기 넘게 군사규제, 수도권규제, 환경규제 등 이중, 삼중의 복합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백화점 경기북부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다가올 통일 시대를 고려해보면 투자가 시급성있게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곳이 경기북부다. 중앙부처의 수도권규제 합리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는 점은 환영한다.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연적으로 기업이 몰려오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이뤄져야할 시점이다.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

/김광철 경기도의원(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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