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감]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개헌 추진 동력은 오직 국민… 내년 2월까지 합의 마무리"

김순기·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7-11-22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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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감 김교흥 국회사무총장1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이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인천시민들이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신뢰받는 국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신뢰받는 국회 만들기 구상은
불체포 남용 방지 등 특권 내려놓기
민원 적극 검토 국민입법 실현 초점

■개헌 방향성과 공감대 형성은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도 담아야
100회 이상 전문가와 의견 청취 수렴

■'수도권 족쇄' 규제 완화 입장은
경제자유구역 국내 대기업 유치 절실
법개정 등 엉킨 것 풀고 끊긴 곳 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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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의원(인천 서구 강화 갑)을 시작으로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인천시 정무부시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 인천과 중앙 정치권을 넘나들며 활동 무대를 넓혀온 김교흥 전 의원이 최근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법제 업무를 지원하고 의원 외교, 의정 연수 등 국회 내 모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의원 보좌진을 포함해 4천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입법부의 중심 기구다.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본관 3층 사무총장실에서 만난 그는 취임 이후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여의도를 누비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일 취임 이후 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준비하는데 온통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 정부 예산안도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도 했다.

24시간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의 마음과 머리는 항상 인천을 향하고 있다. 김교흥 사무총장은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발전의 족쇄로 지적받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많은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그 대표적인 게 인천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돼야 하는 거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내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헌의 추동력은 오직 국민이라며 여야 정치권을 떠나 국민의 공감대를 힘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권 내 인천시장 출마 후보군에 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분위기와 명분이 돼야 뜻을 이룰 수 있다"며 "우선 사무총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 인천 시민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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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기에 국회 사무총장을 맡게 된 소감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입법부 사무처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됐다. 무엇보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이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구상은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를 비롯해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 묻지 마 증인채택 제한 등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작업에 힘을 쏟겠다. 국회 사무처는 정세균 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들과 모두 함께 '신뢰받는 국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소통창구는 더 크게 만들고 문턱은 낮추겠다. 현재 '국회 민원 지원센터'와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의견은 국회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각 상임위에 배분해 국민의 요구와 제안으로 만들어지는 국민입법을 실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개헌에 대한 견해·방향성은

내년 지방선거 기간은 민주적 개헌을 위한 최적기다. 정세균 의장은 '포괄적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시대 정신도 담아내야 한다는 개념이다. 지방 분권형 개헌은 현재 총론에서 큰 이견은 없는 듯하지만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조직권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의견 차이가 난다.

국회는 개헌이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30년 만에 개헌특위를 구성,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특히 이달 중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한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회의 개헌 로드맵은 올해 헌법 개정을 위한 기초 소위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완성시킬 방침이다. 3월엔 국회 개헌안이 발의되고 5월에는 국회 표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뷰 공감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개헌은 국민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한 국회의 노력은

그렇다.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 국회는 개헌특위를 만들어 지난 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25차례 회의를 했으며 각계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꾸려 100회 이상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쳤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하는 국민토론회 또한 지난 8월 부산을 시작으로 11개 지역에서 진행했다.

이제는 개헌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가야 할 시점이다. 이런 합의는 내년 2월까지 늦어도 3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할 것이며 개헌의 추진 동력은 오직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발전의 족쇄로 지적받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입장은

수도권 역차별 현상이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이 인천이다. 인천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는데 선행돼야 할 것이 규제개혁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강력한 수도권 규제에 묶인 탓에 국내 기업의 입주가 어렵고 이는 결국 외국 투자 유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대기업도 없는 곳에 외국 기업이 무엇을 보고 들어오겠는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도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는다. 국내 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할 열쇠라면 충분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엉킨 것은 풀고, 끊긴 곳은 이어야 한다.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 의향은

나는 인천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다.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고 인천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면서 인천의 현안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그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잘 수행해 국회가 국민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도록 만드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본다.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한 다음 인천시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받겠다. 그때 가서 인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 경기 시민들을 포함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인천에서 정치를 하면서 인천시민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다. 시민들의 사랑으로 국회의원,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됐고 그 덕에 입법부의 중책인 국회사무총장까지 맡게 됐다.

시민들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겠다.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신뢰받는 국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소통을 바탕에 둔 협치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소통은 만남에서, 마주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믿는다.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여야가 마음과 뜻은 다르더라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사무총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찾아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마당쇠' 같은 사무총장이 되겠다.

글/김순기·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사진/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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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사무총장은?

▲경기도 여주 출생(1960년) ▲인천대, 인천대 대학원 졸업 ▲前 중소기업연구원장

▲前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제17대 국회의원 ▲前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前 국회의장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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