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년의 늘찬문화]계속해서 물어봐야 하는 기본과 원칙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지형변화를 예고하였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인해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으로부터 환골탈태(換骨奪胎)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는 현실에서, 문화예술계의 혁신적 문화정책에 대한 갈망은 클 수밖에 없다.

혁신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관습, 조직, 방식 등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 의미의 혁신은 상당히 퇴색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마다 습관적으로 여타 분야의 정책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의 혁신을 약속해 왔고 사실상 혁신의 결과는 미미한 수준의 실천으로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 탓에 우리는 혁신에 대해 갖는 기대감의 크기만큼이나 냉소적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문광부는 본부와 18개의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5개의 공공기관과 지원을 받는 법인 단체 9개 등 산하기관이 44개에 달한다. 특히 내년 발표예정인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비전수립과 관련, 문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 생활문화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예술 활동 및 예술가(단체) 지원과 밀접한 기관들의 설립목적, 역할, 기능에 대한 혁신적 재정립을 위해 분과위원회(TFT)를 구성,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을 수행하는 중이다.



또 지난 11월 9일,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라는 기존의 내용에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특히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가진 문화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또한 정치적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블랙리스트 문제를 방지하는 법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공론의 장의 확산과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정책 비전을 요구하고 또 제대로 제시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둔감하게 지나쳐버렸을지도 모르는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부터 다시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문화정책 비전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과 사회와 연관된 가치에 대해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문화정책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가져왔는지,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기본원칙이 있었는지에 대해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본을 충실히 정립해야 예술지원체계의 혁신적 방향이나 문화예술 기관 간의 협치체계, 예술인복지, 그리고 지역분권의 주체로서의 지역의 책임과 역할, 문화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자율성과 주체성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