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기지방조달청' 신설, 더는 미룰 수 없다

심옥주

발행일 2017-12-01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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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19
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의 낙관적 전망에도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좋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도내 58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경기전망조사에 의하면, 지수가 중간기준치 100 이하인 93.4로 부정적이며 이에 영향을 미친 최대 경영 애로는 '내수판매부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내수판매부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필요한 물품·용역을 조달하는 공공구매제도라 할 수 있다. 2016년 공공구매 실적은 총 116조9천억원으로 이중 약 74%인 86조1천억원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했으며, 이 가운데 약 31%인 26조5천억원이 조달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본청과 11개 지방청을 두고 있으나, 경기도에는 전담지방청이 없다. 도내 동북부 17개 시·군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서남부 14개 시는 인천지방조달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 같은 분리 관할은 경기도의 경제규모나 조달수요 등을 고려하면 불합리하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우선, 경기도는 인구 1천270만명(전국 1위), 총 사업체 81만개(전국 2위)로 전국 최고의 경제적 위상을 보이며, 조달행정 측면에서도 2016년 기준 조달청 등록기관 수 8천597개, 물품·용역 계약실적 16만9천222건(이상 전국 1위), 조달기업 7만5천188개(전국 2위) 등 전국 최대 수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내 전담 조달청 부재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조달행정으로 인해 도내 기업의 인력채용·물류환경·원자재 수급조건 등의 조달단가 반영이 미흡하다. 둘째, 조달기업 등록, 기술평가·계약 협의 등을 위해 서울·인천지방조달청 방문 시, 원거리와 도로정체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 예컨대 수원에서 편도 약 50㎞ 거리인 인천지방조달청을 승용차로 왕복할 경우 3시간이 걸리고 대중교통으로는 3시간30분이나 소요된다. 셋째, 지방조달청은 설명회,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를 청취하여 조달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경기도내 기업은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넷째, 조달 우수제품 컨설팅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지역문화 상품 개발 등 지역 특색을 살리는 조달행정을 펼치기 어렵다. 다섯째, 인천·서울지방조달청 간 일관성 있는 조달업무지침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도내 기업들은 업무처리에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호소하면서 경기지방조달청의 신설을 위해 10년 가까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2008년 10월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제기한 데 이어 2016년 10월 신설촉구 결의문 채택을 이끌어냈고, 2015년 11월 경기도에도 건의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국무총리실(2010년 3월), 행정자치부(2016년 7월), 조달청(2015년 5월 및 2017년 9월) 등에 건의하였고, 특히 새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는 금년 5월 청원서 제출에 이어 7월 경기도와 공동건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설 약속 대신에 내년도 특별행정기관 조정시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유보적 태도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설립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조달행정 서비스도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처럼,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강조와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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