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 대출 부담은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며, 최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최근 경기 회복세가 확실하다는 정부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 반도체 주도의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8.5% 증가했고, 9월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9월 산업생산과 설비투자, 소비 3가지 지표가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증가하는 '트리플 성장'을 달성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예상을 넘는 1.4%에 달했다.

그러나 조금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가계부채는 1천400조원을 돌파하며 위험수위를 넘었고,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도 금융불안 요인 중 하나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일 뿐 확실하게 경기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기준금리를 올려 앞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와 내수경기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제 금리는 당분간 오를 일만 남았다. 금리 상승이 가파를수록 한계 상태로 내몰리는 '한계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당장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만 2조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처음으로 부채 규모가 분석된 자영업자의 실태는 정말 심각하다. 약 150만명의 자영업자가 빚을 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생계형 자영업'이 48만명, '일반형 자영업'이 85만명이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38조6천억원, 일반형 자영업자들이 178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음식점, 소매업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1인당 8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들의 연 소득은 1천600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대비책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한계가구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은 물론,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형 부동산을 구매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지원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직 상당수 대중들은 현 시점이 정부가 금리를 올릴만큼 경기과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