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낚싯배 사고→국가책임?

오동환

발행일 2017-12-06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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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수석보좌관들이 4일 올린 묵념은 꼭 순국선열이나 전사 장병, 국가 유공자에 대한 묵념 같았다. 그 자리서 문 대통령은 '어제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싯배 사고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 책임'이라고 말했다. 낚싯배를 들이받은 급유선박(명진호)이 엄존하거늘 어째서 그 사고가 국가 책임이라는 건가. 정부(정권)도 아닌 국가 책임이라면 5천만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뜻인가. 그런 발상의 비약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건 단순한 사고다. 그런데 왜 해상 사고에 대해서만 그리도 껌뻑 죽는가. 육상이든 해상이든 사고는 그냥 사고다. 낚싯배 사고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 음주운전 대형트럭이 고속도로 승용차를 몇 대씩 깔아뭉개는 사고 등도 국가 책임이고 버스 화재사고도 그런가.

세월호 망신(妄信)이 지나치다. 지난 10월 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시간을 9시 반→10시로 30분 조작한 건 참담한 국정농단이었고 그 30분으로 인해 인명 희생이 컸다'고 했고 더불어당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직무유기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전 정권을 매도했다. 세월호 사고 책임은 선장과 승무원→청해진해운→해경과 해양수산부 거기까지다. 그 사고가 왜 대통령 책임인가. '대통령'이란 '크게 통치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이라고 했던가. 대통령이 오만가지 사고까지 시시콜콜 책임질 수는 없다. 세월호 사고가 국정원이나 미군 함정과도 관련 없다는 게 규명됐건만 진상 규명은 3년 반이 지났어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노란 리본을 단 열성 신도도 있다.

歲月號가 아닌 世越號였다. 중국 언론은 계속 '歲月號'로 표기하다가 최근에야 '世越號'로 바로잡았지만 '세상(世)을 넘는다(越)'니, 그건 죽는다는 뜻 아닌가. 이번에 낚싯배를 들이받은 선박은 '명진15호'라고 했다. '명진'이라면 '明進'도 있겠지만 '목숨이 다한다, 끝난다'는 뜻의 '命盡'부터 연상돼 그 또한 글렀다. 그런데 이번 낚싯배 사고는 '사고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없어도 진상 규명이 잘 될라나. 그 사고도 국가 책임이라면 보상부터 해야 하고….

/오동환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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