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이 경기도를 달구고 있다. 도내 기초지방정부에선 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무상교복 지원을 결정하고, 경기도에선 내년 예산 심의의 가장 큰 쟁점이 됐다. 무상교복이 무상급식·무상보육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먼저 무상교복 지원을 결정한 곳은 성남시다. 지난해부터 중학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을 두고 시의회와 번번이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시는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 지원을 결정한 것은 용인시가 최초인데 내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2만3천여명에게 68억원 가량을 들여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시와 안성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예산 편성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 중이다.

성남·광명·오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용인·안성·안양·과천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무상교복 정책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셈이다. 두 정당의 복지철학은 다르지만, 풀뿌리 현장에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초지방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경기도도 요동치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이 도의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 경기도 예산 심의의 최대 쟁점이 된 것이다.

지난 10월 도에 무상교복 지원을 정식 제안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교육청 140억원, 도 70억원, 시·군 70억원을 더해 280억원으로 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매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의회 민주당·자유한국당 간 이견이 있는 것은 물론, 도와 도교육청 역시 서로 의견차가 큰 상태다.

남경필 도지사는 "복지의 전면적 확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표한 반면 이재정 도교육감은 "교복의 교육적 효과와 의미를 감안할 때, 중학교는 현재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가면 무상교복도 교육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국당은 남 지사, 민주당은 이 교육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각각 앞세우고 있다. 광역단위인 경기도에선 청년지원정책에 이어 이번엔 무상교복이 '복지전쟁'의 중심에 선 셈이다.

풀뿌리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처럼 경기도를 달구고 있는 무상교복 정책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영환(고양7)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미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기초단체 단위에선 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무상교복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도에서도 현재 쟁점이 됐는데 이러한 양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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