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제3연륙교 건설 확정의 불편한 진실

목동훈

발행일 2017-12-11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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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인천공항)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이 최근 확정됐다. 인천시는 '11년 제자리, 영종~청라 제3연륙교 마침내 건설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2개의 민자 대교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11년 동안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제3연륙교 건설공사가 본격화한다"고 했다. 그렇다. 제3연륙교 건설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제3연륙교는 청라와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다. 인천시 계획대로 추진하면 2020년 건설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초 개통한다.

제3연륙교 건설비 5천억 원은 지난 2006년 청라와 영종 택지개발 조성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기존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에 있는 이른바 '경쟁 방지 조항' 때문에 사업 추진이 매우 오랜 기간 지연됐다. 제3연륙교 신설로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이 감소하면, 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인천시의 '조기 개통이 필요하다'와 국토교통부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다가 손실보전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가 갈등을 빚었다. 인천시는 중앙부처에서 일정액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토부는 인천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렇게 보낸 시간이 11년이다. 그 사이 '조기 개통 필요'는 '마침내 건설'이 됐다. 늦게나마 제3연륙교 건설이 확정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국토부는 1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고, 인천시는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조기 개통'과 '손실보전금 공동 분담' 둘 중 하나도 챙기지 못한 셈이다. 경제자유구역·인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이지만, 정부의 건설비 지원도 없다.

이제는 정부도 제3연륙교가 필요할 때가 됐다. 인천공항 확장, 복합리조트 조성 등으로 교통 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국가공기업이자 교통 수요 증가의 원인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LH(영종·청라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전금 분담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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