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가계빚 증가속도

오동환

발행일 2017-12-12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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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한국 가계 빚 증가속도가 세계 주요 43개국 중 2위라고 했다. 1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8%로 사상 최고였고 지난해 말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는 거다. 한반도 전쟁 공포만큼이나 무서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럼 지난 상반기 가계 빚 증가속도가 한국보다도 빠른 1위 국가는 어디라는 건가. 중국이다. 증가율 2.4%포인트였다. 그렇다면 지난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6.9%, 내년 성장률 전망치 6.7%라는 놀라운 세계 최고 경제성장률도 속빈 강정 아닌가. 아무튼 지난달 현재 한국 가계 부채 1천400조에 감이 안 잡힌다면 내년 예산 428조와 비교해 보라. 게다가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이 6개월만인 금명간 기준금리를 연 1.25→1.50으로 올릴 것이란 예측이다. 그럼 한국도 서서히 따라 올리지 않을 수 없고 가계 부채 타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1.50%로 인상했지만 놀라운 나라도 쌨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7월 정책금리를 9.25%로 인하했다. '인하'라고 했다. 브라질 정책금리가 10%대에서 9%대로 떨어진 건 2013년 이래 4년만이었다. 러시아도 지난 9월 주요정책금리를 9.00%에서 8.50%로 인하했다. 금년 들어 네 번째 인하했다는 게 8.50이었다. 은행 예금이자로 사는 은퇴자에겐 귀가 번쩍 열릴 별천지가 아닐 수 없다. 그 다음은 멕시코다. 7% 거치로 정해진 게 지난 9월이었다. 그런 나라들보다야 낮지만 금리가 꽤 높은 나라도 있다. 필리핀이 정책금리를 3.0%에 거치한 건 지난달이었고 뉴질랜드는 지난 9월 1.75에 거치했다. 영국은 지난달 겨우 0.25→0.5로 올렸고. 마이너스 금리 국가도 있다.

가계 빚뿐인가. 나라 빚도 문제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복지 정책, 팽창한 국가 예산이 바로 나라 빚 폭탄 신호탄이고 예고편이다. 그런데도 소액 가계 빚 100% 탕감에다가 대북 지원도 기정사실이다. 가계 빚이든 국가 부채든 빚쟁이는 채귀(債鬼)다. 채무 이자를 중국에선 '염라대왕 이자(閻羅利息)'라고 한다. 빚이 없다는 건 빚 귀신과 염라대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다.

/오동환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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