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북한 경제 사회실상

오동환

발행일 2017-12-19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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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5호 등 올해만 11차례 미사일을 쐈다. 화성15호 발사 비용만 5천만 달러 등 모두 4억 달러(약 4천500억원)를 썼다. 6차례 핵실험 비용은 또 얼마였을까. 통계청의 '북한 경제 사회실상 지표'를 보면 국민총소득이 36조3천730억원으로 남한의 45분의 1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22분의 1(146만원)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무역 총액도 65억 달러로 남한의 138분의 1이다. 그런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12일 평양 군수(軍需)공업대회에서 "우리는 세계 최강 핵강국으로 올라섰다.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갈파(喝破)했다. 지난 9일 백두산에 오른 지 사흘만이었다. 그런데 미국 조지홉킨스대 북한문제 연구그룹 38노스가 지난 11일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별도의 갱도에서 굴착작업 중인 모습이었다. 핵실험을 또 한다는 건가.

북한은 전력부족이다. 평양만 해도 불 밝은 구역은 김정은이 건설했다는 '여명의 거리'를 비롯해 미래과학자 거리, 그리고 부유층 주거지뿐이다. 평양 동쪽 기타 시민 지역은 암흑천지다. 제한 송전으로 그런 주요 지역조차 오전 6시~오후 7시만 전기가 들어가고 기타 구역은 1일 1~2시간이다. 엄동설한에, 상상이 가능한가. 전력 부족으로 철도 운행도 평양→원산이 3일, 청진까지는 1주일 걸린다는 게 지난 7일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였다. 그런 북한이 핵무기에만 미친 이유를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①적대국의 공격 방어 ②정권유지 수단 ③이라크는 핵무기가 없어 미국 침공을 당했고 ④리비아 카다피도 핵 포기로 몰락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니, 멀쩡한 북한을 미국이 미쳤다고 침공하나? 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간과했다. 적화통일 야욕이다.

지난 11일자 CNN 뉴스 기사에 놀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16년 세계 무기 판매고' 기사였다. 그런데 '선진국(advanced nation) 중 한국이 가장 높은 신장률인 84억 달러로 전년보다 20% 상회했다'는 거다. 무기 판매고보다도 '선진국' 호칭에 놀랐다. 스웨덴이 한국을 두세 차례나 선진국으로 꼽았다. 남한은 잘사는 선진국, 북한은 최빈 후진국이라는 건가.

/오동환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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