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초중고 무상급식 완성… 이젠 안전·안심 공적시스템 마련

박인숙

발행일 2017-12-27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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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
인천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 시민운동을 하는 대표로서 시쳇말로 쫄깃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2003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을 의제로 제기하며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유정복 시장이 먼저 고교 무상급식을 제안해서 솔직히 놀랐다. 3년 동안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기까지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번번이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퇴짜 놓았던 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꿔 반응하니, 내년 지방선거가 무섭긴 무섭구나 싶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적극 추진을 주문했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분담하는 시청, 교육청, 군·구청에 재정배분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그 쫄깃한 밀고 당김의 과정은 학부모, 시민들을 불안케 만들었다. 결국 우리는 아침과 점심시간에 시청과 교육청 앞으로 달려가 2018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긴급 학부모와 시민 서명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가 시민대표로 나서서 2018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추진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 결국 2018년 3월이면 인천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

그럼,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03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 내세운 기치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이다. 이제는 어떻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만들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가장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전히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학교급식으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 실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온 마을의 노력'이 학교급식을 통해 실현해 낼 수 있다. 생산과 구매, 조리,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과정에 관련자가 참여하고 민과 관이 협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공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다. 모든 학교급식에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구매를 공적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미 인천시 조례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안전 안심을 위한 전문적인 활동도 통합적으로 가능하고 더 적극적인 학부모의 역할과 모니터 활동도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학교장 혼자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 책임의 급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과 로컬푸드를 학교급식과 접목하는 노력이다. 학교급식은 이미 물가 인상률을 완화하고 지역 내 경제적 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안정적으로 수급되어 아이들에게는 바로 생산된 농산물이 공급되고, 농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급식을 통해 시작했지만, 인천시민 전체 건강을 위하여 '먹거리 지역 플랜'을 세우고 점차 공공급식으로 확대하는 비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의 변화이다.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학교급식이 필요하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하여 중앙정부도 재정을 분담하고, GMO(유전자변형식품)와 방사능, 첨가물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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