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경기도지사 선거 복지논쟁?

김학석

발행일 2017-12-25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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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급' 선거 與 후보 넘치고 野 인물난
무상교복·준공영제 '복지 포퓰리즘' 난무
경제등 정책 실종돼… 도민들 선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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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석 정치부장
보수에서 진보로의 정권교체 후 첫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인천지역에서 내년 6월13일 실시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겨냥해 뛰고 있는 예비주자는 줄잡아 5천여 명이다. 이중 전국민적 관심사는 당연히 '대선급' 경기도지사 선거이다. 여야 간 대선 경선출마 후보들의 전초전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대 민선 지사들이 모두 대선경쟁에 뛰어들었기에 관심도는 더욱 증폭된다. 더욱이 지난 4차례(16년) 선거에서 연속으로 보수진영에서 도지사를 배출해 이번엔 도민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정치권은 여당 후보가 난립하고 야권 후보는 단일화 현상을 빚고 있다.

먼저 여권에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 '사이다'발언으로 인기를 모았고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높은 인지도·적합도·지지도를 갖추고 있어 명실공히 여권 내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여기에 맞서 전해철 도당위원장(안산 상록갑)과 양기대 광명시장이 뛰고 있다. 친문재인계로 범친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해철 위원장은 자타 공인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다. 여기에 언론계 출신의 양기대 시장이 여권 후보 경쟁구도를 삼각편대로 구축하기 위해 날을 갈고 있다. 여권 내에선 경선이 곧 당선으로 인식돼 본선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경선이 갈수록 치열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민심이 여권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저격수로 알려진 4선 중진의 안민석 의원(오산)도 지사 출마를 검토하는 등 후보군이 넘쳐난다. 반면에 야권에선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지사의 독주체제이다. 국민의당과 통합문제가 걸려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후보 공천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나서는 인물이 드물다. 그래서 남경필 지사는 꽃놀이 패를 들고 있다. 야권에선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다 보니 지사 선거에 도전해 보겠다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사조차 찾기가 힘들다. 자연스레 야권 단일 또는 야권 연합후보로 나설 공산이 커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선뜻 나서겠다는 인사가 없어 자연스레 추대 분위기다. 승리하면 여권 유력 대선후보를 꺾은 데 따른 반사이익으로 곧바로 야권 대권후보로 올라설 수 있다. 불리한 선거 지형에서 떨어져도 본전인 셈이다.

현재의 불공평한 운동장에서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공천의 중요 잣대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에 야권은 당선 가능성이 후보 공천의 포인트이다. 이런 까닭에 국가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정책은 실종될 수 밖에 없다. 오로지 표를 긁어모으기 쉽고 편한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정책만이 난무하고 있다. 무상교복을 필두로 청년수당, 일하는 청년시리즈, 준공영제 등을 놓고 유력주자인 남 지사와 이 시장이 지루한 샅바 싸움만 벌이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육성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도지사 선거는 도민의 축제이다. 누가 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끌어 올리고 행복한 우리 동네를 가꾸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야 한다. 사마천 사기의 화식열전에는 '1년을 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면 덕을 베풀라'는 구절이 있다. 바다와 같은 국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성난 파도가 되어 배를 뒤집기도 한다. 도민들은 1년 먹는 것도 중요하고 10년 먹는 것도 중요하고 100년을 살아갈 터전마련도 중요하다. 도민들이 과연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6개월후를 지켜보자.

/김학석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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