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치욕과 혼돈의 한해를 보내며

양윤재

발행일 2017-12-2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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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위력에 대통령 탄핵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정치권 진보·보수 떼몰이 싸움
사회지도층 불·탈법·비리 오염
내년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정책
정권 발목 잡지 않을까 걱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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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재 대우재단 상임고문
2017년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치욕적이며 시끄러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세월호 참사라는 여객선 전복사고로 숨진 어린 학생들의 영혼을 볼모삼아 정치적 헤게모니를 쟁탈하려는 진보세력의 끈질긴 투쟁이 계속되어 왔고, 여기에다 기름을 퍼붓듯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불거지면서 거침없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촛불시위의 위력 앞에 결국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이라는 가히 혁명적인 싹쓸이가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이어 전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수갑을 찬 모습으로 재판정을 오가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간단없이 비춰지고, 역사상 초유의 정보기관 수장 4명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도 이번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검찰수사에 대해 토를 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아마도 감히 혁명군 앞에서 입바른 소리를 해봤자 신상에 별로 득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수차례에 걸친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어도 우리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 만이 해결책이라고 우기면서 미국과 일본과 중국, 러시아라는 세계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불안한 상태를 넘어서 이제는 아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노미상태에 빠져버린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진보니 보수니 케케묵은 떼몰이 싸움에 여념이 없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집권세력의 선심성 퍼주기 예산안 통과로 내년의 나라경제가 도무지 어떻게 견뎌 나갈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와중에 세계열강들은 앞 다투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우수기업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정부는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인상, 복지수당 증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인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주요 언론들은 새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비판은 고사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노조를 앞세워 현직 임원들을 강압적으로 퇴출시키는 불법과 탈법적 행위가 판을 쳐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면서 모든 일들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는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위로는 정치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저질러 온 온갖 비리와 탈법적 행위가 그렇고, 재벌기업의 소유주들이 더 많은 부를 챙기기 위해 저지른 불법과 탈선,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행해진 비교육적 비리들이 이 사회를 오염시키고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다. 범죄를 방지하고 사회악을 없애야 하는 검찰과 경찰은 범죄 집단에 뒤질세라 온갖 범법행위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신성한 노동운동이 일부 귀족노조의 불법적 탈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술 취한 사람이 경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유지를 점거해도 마냥 떳떳해하는 나라에서 공권력의 권위와 힘은 사라진지 오래다. 그야말로 총체적 불신과 불안, 부정과 불만이라는 소위 4불 시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자국보호주의를 앞세운 미국과 일본, 유럽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는 예상외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진지 오래다.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제가 불안하면 정치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민심이 동요되면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통일이나 안보도 결국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나 세제개편을 비롯한 복지정책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정책들의 남발이 결국에는 정권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차츰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걱정스러울 뿐이다.

/양윤재 대우재단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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