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연이은 참사 바뀌어야 할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

김명호

발행일 2017-12-2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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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전복돼 15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났다.

2014년 세월호 참사후 국가 안전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시스템 개선, 법령 보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형 인명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다던 정부의 각종 발표도 공염불이 되는 듯하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은 영흥도 낚싯배 참사 후속 조치로 지난 19일 '해양 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아마 이번 제천 화재 참사의 경우도 사망자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등이 나오면 정부가 기자들을 불러 모아 대책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반복된 참사와 정부의 뒤늦은 대책,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다.

지난 3일 영흥도 낚싯배 사고 직후 인천시는 대책 본부를 구성, 사고 수습과 피해자 유가족 지원 등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나서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지원 대책을 취재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유가족 보상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원 대책을 물어보기 위해 사고대책 주관 부서인 시 재난안전본부에 전화를 걸었더니 낚싯배 사고 전담은 수산과에서 한다며 전화를 돌렸다. 시 수산과는 사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대책은 옹진군에서 더 잘 알 것 같다며 다시 그쪽과 통화해보란 말만 되풀이했다. 이후 인천시 노인정책과와 공감복지과 등 몇몇 부서를 더 거친 다음에야 인천시의 종합적인 대책을 들을 수 있었다.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 주는 사람은 없었고 관련 공무원 모두 우리 부서가 주관하지 않아 자세한 건 모른다고 했다. 제천 참사 유가족들은 장례식장을 찾은 대통령에게 "세월호 이후 나아진 게 뭐냐"고 외쳤다고 한다. 이런 참사와 관련해 바뀌어야 할 것은 제도나 법령, 사회적 시스템이 다가 아닌 듯하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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