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찬성여론 압도적 우세…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 선호"

각 언론사 의뢰 신년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보다 소선구제 선호

연합뉴스

입력 2018-01-01 11:36:14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여야가 개헌을 놓고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지만, 국민 사이에서는 개헌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정부형태로는 5년 단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4년 중임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9∼30일 리서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2.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13.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헌 시기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0년 이전 투표가 36.2%, 6·13 지방선거 동시 투표 27%,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동시 투표 18% 등으로 집계됐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40.8%)를 5년 단임제(26.4%)보다 선호하고 있었다. 이밖에 이원집정부제가 12.4%, 의원내각제 7.4% 등 순이었다.

4년 중임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지 여론이 높은 권력구조이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일보의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 전국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서울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이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7∼29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39.2%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 체제(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23.4%, 분권형 대통령제 8.8%, 의원내각제 8.2% 등으로 집계됐다.

개헌 시기로는 44.7%가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6%로 조사됐다.

세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도 대동소이했다.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가 현행 5년 단임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32.4%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권력구조로는 4년 중임제(58.4%), 이원집정부제(16.2%), 의원내각제(14.5%) 등의 순이었다.

또 개헌 시기로는 6·13 지방선거가 35.7%로 가장 많았고, 6·13 지방선거 이후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전이 25.8%, 2020년 국회의원 선거 13.0%, 차기 대통령 선거 10.7% 등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관련해 단일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1.7%, 2∼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37.4%로 나타났다.

또 각 정당이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50.3%, 반대 의견은 35.4%로 조사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사표가 줄고 비례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