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9대 도의회 임기 마무리하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중앙집권방식 '발전 한계'… '지방분권' 새 시대 원년될 것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8-01-0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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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신년 인터뷰
"9대 경기도의회 '유종의 미' 거두도록 최선"2018년은 경기도의회에 안팎으로 큰 변화가 있는 해다.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 9대 도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공언하며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도내 지역 특성·주민 요구 제각각 '맞춤식' 필요
지방선거때 '분권개헌'만이라도 투표 시행돼야

남지사·도의회 '연정'으로 도민위해 함께 노력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정책 제안등 혁신이뤄
의회 입성 10년 '불출마 선언' 남은 소임에 충실


의회
2018년은 경기도의회에 여러모로 의미 있는 한해다.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고 원 구성이 새롭게 이뤄지는 데다 지방분권 개헌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안팎으로 변화가 큰 해인 만큼 지난해 전국 광역의회의 '맏형'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경기도의회의 올해 모습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격동적인 2017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은 정기열(민·안양4) 도의회 의장은 "새 시대를 만들 원년이 될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고히 하고, 이로 인해 만들어질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보지 않은 길' 걸은 9대 도의회

2014년 7월 임기를 시작한 9대 도의회는 '혁신'을 거듭해 왔다. 경기도와의 연정을 통해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인사·예산편성권을 도의회에서도 일부 행사했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가 하면, 지난해 말에는 각 정당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제안해 새해 도·도교육청 살림에 예산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걸어온 9대 도의회가 올해 6월 말 임기를 마친다. 정기열 의장은 "도의회의 기본을 지키고, 역할을 찾았다는 게 가장 잘한 일"이라며 "경기도의 위상이 최근 서울을 앞서고 전국 최대 광역단체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9대 도의회도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정 마무리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장은 "연정을 저희가 그만두고 말고가 아니라, 새롭게 들어서는 민선 7기 경기도, 10대 도의회가 현재 연정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점은 개선해가면서 그렇게 또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연정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닌 하나의 정치 방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고,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렇게 잘 해나가면 될 것 같다. 남경필 도지사와 도의회는 서로 다르지만, 도민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고 평가받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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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분권 원년이 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헌의 여러 내용 중 한 축은 지방분권이다. 지방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살림을 마련하고 정책을 실시하자는 게 골자다.

경기도의회는 여느 의회보다 발 빠르게 대응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했고 이를 조만간 국회 개헌특위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을 이룸으로써 대한민국은 제2의 부흥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 중앙에 집중돼 있던 권력이 분산되고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길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으로 지방분권 개헌마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6월 지방선거에 개헌투표가 동시에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지방선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의견 차가 크지 않은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먼저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맞는 것 같다. 권력구조 개편 등은 분리해서 이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도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직접 개헌안을 마련할 정도로 도의회가 의지를 보여온 점과 관련, 정 의장은 "경기도는 지역마다 그 특성이 제각각이다. 발전 방식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저마다 다른데 지금의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분권·자치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걸 기초로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면 보다 특성 있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 입문 10년, 아름다운 마무리

2017년 말미에서부터 도의회는 '선거모드'에 접어들었다. 모두가 분주한 와중에 정 의장은 일찌감치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함께해 온 의장들 다수가 (국회의원 또는 지방단체장) 선거 출마 등을 위해 도중에 사임했다. 이러한 분위기 탓에 선거를 앞두면 의회도 번번이 혼란스러웠다.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의정활동에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원으로서 제 공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2014년 3선 도의원에 도전한 그의 선거 공약은 '의장이 되겠습니다'였다.

"당선되기도 전에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욕도 많이 먹었다"며 웃은 정 의장은 "당시에 상대 후보가 대단한 경쟁력을 갖춘 분이었다. 상대는 할 수 없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3선은 해야 경기도와 지역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정말 의장이 돼 공약을 지키게 된 만큼, 이를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일 또한 제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은 그가 도의회에 입성한 지 꼭 10년째가 되는 해다.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해에 정 의장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택했다. 10대 도의회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쓸 때쯤,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상을 살아갈 터.

"도의원이 되기 전 다니던 회사에 복직 신청을 해뒀다"는 정 의장은 "경기도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10대 도의회에선 9대 도의회보다 더 경기도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글로벌 경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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