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무술년,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될 것을 다짐하며

김영신

발행일 2018-01-04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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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창업 집중 지원
연대보증 폐지 등 제도 개선
실패 두렵지 않은 기업환경 조성
불공정행위 차단·상생 협력
대-중기 동반자적 관계 주력
골목상권지킴이 4종 정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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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7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 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까? 지구가 태양을 1년 동안 한 바퀴 돌았다는 공전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정해진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앞으로 다가올 1년을 준비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에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한 지난 1년은 소상공인, 창업기업, 제조중소기업, 벤처기업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때로는 우리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이었고, 때로는 그들의 성장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성과도 있었다. 통상마찰 등 어려운 글로벌 경제환경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5천739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도 4천954억 달러보다 15.8% 증가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점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현상, 고질적인 인력난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계속되기도 했다.

지난 1년은 수출성과가 기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획기적으로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기도 한 한해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7월 출범하였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의 중심축으로 중소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은 이러한 경제패러다임에 보조를 맞춰 추진될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균형성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창업지원, R&D지원과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참여시 일자리 창출기업, 성과공유기업 및 일자리안정자금활용 기업에 대한 우대가 신설, 확대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장 지체를 유발하는 제살 깎아먹기 과당경쟁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 성장동력화하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R&D에 있어서는 4차산업혁명 전략분야 육성, 혁신형 과제 신설 등을 통해 창의적 도전을 집중지원하고 창업에 있어서는 사내벤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술창업플랫폼의 확충 등을 통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부담금 일몰기간 연장 및 면제대상 확대, 연대보증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창업과 실패가 두렵지 않은 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성장의 과실(果實)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구현되어야 한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차단,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의 공유 및 상생협력활동의 확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상가임차인 영업권보호,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인터넷 포털 불공정행위방지 등 골목상권지킴이 4종 정책도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려면 업종과 규모가 다양한 350만 중소기업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운영도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 질 것이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현장중심의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출범 2년차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350만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어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다짐해본다.

/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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