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정책정보를 잘 활용하자

김영신

발행일 2018-02-01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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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실시하는 시책설명회
수시 개최 사업설명회·정책홍보
중소기업에 정확한 정보 제공
자신의 경영 환경변화 영향주는
어떤 정책적 수단 마련돼있는지
지속적인 관심 기울일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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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신년이 되면 전국 각지의 중소벤처기업청은 시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청사에서도 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 행사가 2월초까지 계속되는데 설명회장은 정책정보를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들로 붐비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책설명회의 개최 목적은 새해에 시행되는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데 있다.

정보는 중요하다. 학부생시절 미시경제학에서 충분하지 못한 정보와 정보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를 배웠던 기억이 있다. '레몬과 복숭아 사례'가 대표적인데, 판매자가 중고차 시장에 내놓은 차중 외관과 성능에 문제가 없는 차인 복숭아(peach)와 외관은 문제없으나 성능에 문제가 있는 차인 레몬(lemon)중에서 복숭아와 레몬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레몬 구입의 우려 때문에 가격을 낮춰 부르게 되고 이에 따라 복숭아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레몬만이 중고차시장에 남게 된다.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불균형현상으로 인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의 불균형 상황은 보험시장에서는 높은 위험을 지닌 사람만 보험을 가입하게 하거나, 주식시장에서는 사전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차익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상황과 같이 일방의 부담 또는 이익으로 남는 상황을 초래한다. 정부정책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정책 대상자들의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과 같은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브로커와 같은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왜곡된 정보전달로 정책수요자가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경제학에서는 제품의 명성, 보증과 같은 수단으로 시장참여자가 신뢰를 갖게 하거나 시장참여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는 신호(예를 들면, 학위나 자격증)를 주게 하여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도 정책대상자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부당수급자를 가려내 한정된 복지재원의 수혜폭을 넓히거나 연구개발장비의 정보를 통합해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 정책대상자의 정보를 명확화하는 것이라면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곳을 통해 토지, 주택, 복지, 고용관련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의 지원이력 정보를 관리하여 과도한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있고, 각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와 지원기업의 성과를 연계하여 효과성을 따져 통폐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등 정책대상자의 정보를 명확화하여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지원정책포털인 기업마당을 운영하여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정책대상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있고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1357콜센터를 운영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금융, 고용, 창업, 경영관련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도 예를 든 전국의 지방청에서 매년 초에 실시하는 시책설명회나 수시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와 같은 정책홍보도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자신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화에 대해 어떤 정책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인하와 같은 지원 대책들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관심도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활용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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