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해 예방 골든타임, 이번에도 놓칠 것인가

한종갑

발행일 2018-02-21 제1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한종갑
한종갑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회 전반은 골든타임을 놓쳐 무고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여러 사고현장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동두천은 지금이 수해 예방 골든타임이지만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지인 동두천은 2002년 한·미 토지연합관리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을 합의한 지역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관심과 주한미군의 수동적 협상 자세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은 애초 계획된 2008년을 훌쩍 넘어 언제 반환될지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동두천은 1998년과 1999년, 그리고 2011년에 걸쳐 재산피해 744억원, 이재민 4천823명, 사상자 1명(의경)이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수해피해를 입었다. 주한미군 기지도 예외가 아니다. 기지 내 수많은 건물이 침수되고 장비들을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시 중심부를 흐르는 신천의 좁은 하천 폭과 낮은 깊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수량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후 경기도와 시는 수해 예방 공사를 적극 추진했고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모빌 구간만 남겨놓고 있다.

캠프 모빌은 신천 하천을 서쪽으로 끼고 있고, 동두천천 소하천을 북쪽으로 끼고 있어 수해를 직접 겪었다. 해당 지역은 신천과 동두천천이 합류하면서 소용돌이 현상을 일으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간이어서 집중호우 시 더 큰 수해를 발생시키는 핵심지역이다.

수해피해를 우려한 시는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고 준설공사 등을 실시코자 하지만 정부는 캠프모빌 반환을 속절없이 덮어놓고 있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반환에 대해 적극적이며 해줄 것은 다 해줬고, 우리 정부 결정만 남아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월을 읊어보면 2016년 환경기초조사 완료 후 검토결과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오염문제로 국내 여론이 안 좋아 캠프모빌 협상만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우리 시민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 돼 있는데 그것을 예방해야 할 정부는 국내 여론이 두려워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설마 정부는 국민들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고의적으로 환경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다. 분명 주한미군과의 고도의 신경전과 어려운 기술적 문제로 서류검토 작업이 느려지고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이다.

필자는 시민들 목숨을 위협하는 수해예방 최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정부에 외쳐 본다. 만약 수해 피해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파괴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이 아닌 인재며, 그 책임은 바로 정부가 져야 한다. 추위가 누그러지자마자 수해를 걱정하는 한 시민의 단순한 조바심이라고 간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종갑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

한종갑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