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6·13 지방선거, 적폐청산·지방분권 실현해야

김준현

발행일 2018-03-02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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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국민들은 올해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등 공정하고 활기찬 경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촛불혁명 정신을 담은 개헌과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적폐청산과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다음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경기도를 이끌어야 한다. 지방분권 철학이 뚜렷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이끌며 적폐청산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율과 분권을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 이상 지방분권을 늦추면 대한민국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부에서 제안하는 시민주도형 협치 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3대 지방분권의 핵심 의제가 개정헌법에 담겨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야 한다. 의회 존중과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4년 내내 대한민국 최초로 연정을 성공시켰다며 자랑해 왔다. 하지만 남 지사의 자랑과 달리 의회와 경기도는 소통 부재로 늘 갈등에 시달리다 급기야 2016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빚으며 파행위기까지 초래했다. 그럼에도 의회를 단순 거수기로 여기는 행태는 이어졌다. 틈만 나면 스스로 의회주의자라고 말한 남 지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지적했듯 다음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과제는 적폐청산이다. 수십년간 대한민국에 쌓인 적폐는 경기도라고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관피아로 불리는 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여전하며 동일 업무, 유사 업무 중복 지원 등으로 예산 낭비가 고쳐질 기미가 안보인다. 당연히 창의적 행정이 설 자리를 잃고 새로운 사업은 중앙 정부 권한을 핑계로 겉돌기 일쑤다.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모델 수립이다. 의회가 경제민주화조례 제정과 특위구성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남 지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성공적인 적폐청산을 위해 '범도민 경기도 적폐청산·규제개혁 기구'를 발족해야 한다. 이 기구에는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한다. 노동자도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빠른 성과를 내기보다는 충분하고 폭넓은 도민 소통을 통해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기도형 동반성장과 서민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 대·중소기업간 상생경제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을 올려야 한다. 경기도형 지역 화폐 등으로 골목상권 보호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맹자는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 했다. 제 아무리 좋은 이념과 뜻이라 한들 먹고 사는 게 안된다면 소용없다는 의미다. 도민의 지지없는 적폐청산과 규제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이유다.

/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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