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스켈레톤 금메달 윤성빈 등 7명, 병역 특례 자격 획득

병역법상, 4주간 기초군사 훈련 뒤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군 면제' 아니야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2-26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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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강원 강릉 올림픽선수촌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단 해단식에서 남자 스켈레톤의 윤성빈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7명의 선수가 병역 특례 자격을 얻었다.

특히 대한민국 썰매 분야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가 된 윤성빈(24)은 5년 전 "난 꼭 군대 면제받아야지"라고 SNS에 게재한 자신의 약속을 지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리스트인 서영우(27)와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은메달 차민규(25), 1천m 동메달 김태윤(24), 팀 추월 은메달 정재원(17), 쇼트트랙 남자 1천500m 금메달 임효준(22), 남자 500m 은메달 황대헌(19) 선수까지 모두 병역 특례 헤택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과 같이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남자 선수의 경우 '군 면제'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나, 법적으로 따지면 면제는 아니다.

4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10개월 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역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때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다.

이들의 의무복무 기간은 2년10개월이며, 해당 기간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날짜의 5배 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2년 10개월 동안 이들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군인이다. 국외 여행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출국하면 안 된다.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남은 의무복무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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