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야심의 고교 전학년 100% 무상급식' 반쪽 일단락

집행부와 의회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던 김포시의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계획(2월 23일자 17면 보도)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식재료비 70%만 지원하는 형태로 통과됐다.

김포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6일 오후 시의 무상급식 추경예산안을 69억여원에서 48억여원으로 삭감 의결했다.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포지역 13개 고교생 9천300여명은 다음 달부터 1식(4천원)에 한해 급식비의 70%를 지원받는다. 학부모들이 내야 할 나머지 인건비는 학생 1인당 연간 22만2천원에 달해 무상급식이란 용어가 무색하게 됐다.



애초 시는 올해 고교 전 학년 급식비를 전면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182회 임시회에 예산을 상정했다.

가뜩이나 교육비 지출에 허덕이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야 하고, 농산물 소비 및 취업 유발 등 지역 재분배 효과도 있다는 게 전면 지원의 취지였다.

전면 지원을 하더라도 시의 2018 회계연도 교육경비 예산은 일반회계 총액의 3%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조례상 일반회계의 5%까지 교육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이날 유영록 시장까지 이례적으로 예결위에 출석한 사실이 전해지며 집행부에서는 한때 전면 지원을 조심스레 낙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지난해 말 부결된 고교 3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 27억여원에서 너무 크게 증액된 점, 타 지자체와 비교해봐도 드문 사례라는 점 등을 이유로 끝내 반기를 들었다.

시 관계자는 "의원들의 결정을 따르는 게 행정의 순리"라면서도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반쪽짜리 무상급식으로 일단락되긴 했으나 유 시장으로서는 소기의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3학년 무상급식안 부결 이후 오히려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빅이슈를 지역사회에 던졌고,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포/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