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바람 잘 날 없는 대선 공약

문성호

발행일 2018-02-28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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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세종과 포천을 잇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안성시 금광면~구리시 토평동 구간은 지난해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지역 공약에 포함됐었다.

주요 내용은 2024년이던 개통시기를 2022년으로 2년가량 앞당기겠다는 것이었는데 공약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 곳곳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체 14개 공구 가운데 11~14공구는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말 감정평가 결과조차 통지를 받지 못하면서 재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태다.

지난 22일에는 용인시민 6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가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원삼·모현IC를 당초 약속대로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원삼·모현IC는 지난 2016년 10월 고속도로 기본설계에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적정성 검토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지난해 연말 착공될 예정이었다.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은 "돈(예산)이 없다"는 것인데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정말 국비로 도로를 건설하는 재정사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인근 10공구도 지난해 주민(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업체 선정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주민 추천 감정평가업체를 포함해 감정평가를 하기로 해결점을 찾았지만, 깊을 대로 깊어진 감정의 골로 인해 보상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른 공구에서도 보상절차 등과 관련해 갈등 요인이 잠재해 있지만 지금까지 도로공사가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볼 때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고속도로 부지의 주민들은 세종~포천고속도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시간적으로 촉박해진 도로공사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또 하나 원인이지만 정부, 도로공사의 의지부족이 문제라고 손꼽았다.

한 주민은 "옛날에도 정부예산은 늘 부족했었고 앞으로도 넉넉할 때가 없을 것"이라며 "예산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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