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서 강조]"북미대화 위한 선택적 여건 충분히 갖춰진것 뿐"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3-08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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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7일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등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쟁을 벌이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의 우려 섞인 비판에 대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토대로 확고한 대북정책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 모처럼 성사된 여·야·정의 완전체 회동을 통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북 비핵화 의지 '확정된것 없다'… 정상회담 장소 北이 선택한것"
'北 일방적 주장 수용' 지적에 "비핵화 노력 제안, 기대 이상 수용"

■ '문 대통령, 북미대화를 위한 선택적 대화 여건 충분'


=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가 미국과 협의한 바로는 적어도 선택적 대화·예비적 대화를 위한 미국의 요구 정도는 갖춰진 것이라고 보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한 뒤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지만 '다 안 될 거야', '다 이것은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일도 아닐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이 4월 말로 정한 것과 관련, "여건이 갖춰져 조기에 정상회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6월 지방선거로부터는 간격을 둬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했고, 4월 말 정도가 좋다고 한 것은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장소의 경우, "우리는 평양·서울·판문점 어디든 좋다고 제안했고 판문점은 남북 각각 관할 지역이 있는데 어디든 좋고 또는 우리 관할구역 저쪽 관할구역을 하루하루씩 오가며 할 수도 있고"라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이고, 남쪽의 평화의 집에서 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그중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비롯한 노력,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왔을 때 충분히 우리 의견이 설명됐다. 대체로 우리가 제시했던 부분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수용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에 대해선 "대북 제재·압박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하고 있고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별도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임의로 풀 수도 없고, 남북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국제적인 제재 공조가 이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즉각 해임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문 특보와 우리 정부는 그래도 잘 조율돼 나간다"며 경질을 일축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정은 '유훈' 속지 말아야"… 특사 방북 성과 평가 절하
바른미래 "국제 제재공조 풀면 안돼"… 민평·정의당 "평화체제로"

■ '엇갈리는 야당, 북 비핵화 거짓말 vs 항구적 체제 전화 시급'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유훈'이라고 표명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거짓말인 만큼 속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등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또 북핵 폐기 쪽으로 가야지, 폐기의 전 단계로 핵 동결하고 탄도미사일 잠정적 중단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거 나중에 우리한테 큰 국가적 비극이 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남북대화가 성사돼도 국제적인 제재 공조를 풀면 안 된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야당의 우려를 고려해 대북관계를 잘 풀어줄 것을 주문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평창이라는 십 며칠 동안의 짧은 평화 임시 기간을 이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긍정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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