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송도]송도 6·8공구 장기간 '표류' 왜?

①SLC 개발이익 환수 갈등 ②국제공모 부지 법정 공방

목동훈 기자

발행일 2018-03-12 제9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인천 줌인 송도 6.8공구
인천타워 건립 무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법정 공방 등 각종 현안 때문에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모습. 인천대교(사진 중앙부 도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8공구, 왼쪽이 6공구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인천타워 무산 공동주택개발로 방향 선회
개발이익 정산·분배 경제청·시행자 이견
수개월 지나도 "곧 타협 이뤄질 것" 말뿐

중심부 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이후 해당 컨소시엄 소송 걸어 시간 지연

2018031101000791700037252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 시기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총 3개 사업으로 구분돼 추진되고 있다.

▲체육시설(골프장) 부지 주변에 공동주택을 짓는 송도랜드마크시티(SLC) 사업 ▲체육시설과 그 주변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가칭)국제공모 사업 ▲인천대교 북단 8공구 개발사업이다.

인천시의 인천타워 건립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이같이 됐다. 그런데 SLC 사업은 사업시행자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이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산·분배하느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제공모 부지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놓고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R2블록 개발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

■ 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합의 '지연'


SLC 사업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송도 6·8공구 전체를 개발하는 내용이었다. 2007년 8월 인천시는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는 조건으로 송도 6·8공구 228만㎡ 독점개발권을 SLC 사업시행자에 줬다.

하지만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SLC 사업은 공동주택용지 7개만 개발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조정됐다. 사업계획 조정 당시 인천시와 사업시행자는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지난해 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시기를 놓고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시작됐다. 인천경제청이 필지별로 개발이익을 정산·분배할 것을 요구했는데, 사업시행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개발이익을 나누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2급 고위공직자가 페이스북에 언론·기업·사정기관·시민단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천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까지 운영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0월 기자설명회에서 11월 말까지 개발이익 환수 시기와 방법을 사업시행자와 합의한 후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몇 개월이 지났지만, 인천경제청은 "곧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고 할 뿐 협상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 '법정 공방' 시작된 국제공모 부지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를 개발하는 사업은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18일 오후 2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 국제공모를 통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경제청과 이 컨소시엄은 4개월의 협상 기간을 가졌으나, 인천경제청은 9월 초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실질적인 협상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자본금 500억 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설립했으나, 제대로 된 협상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이 협상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무리한 사항을 요구했다고도 한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68층 빌딩을 오피스텔(주거시설)로 계획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그림을 그려왔다고 주장한다.

법정 공방을 끝내고 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확정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재협상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재공모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6·8공구 중심부 128만㎡의 그림을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그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8공구 R2블록 개발 방향은

인천대교 북단 송도 8공구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주거시설 위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청이 인천타워 건립 무산 이후 송도 6·8공구 개발을 부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수용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고밀도 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게 인천경제청의 숙제가 됐다.

그 중심에 'R2블록'이 있다. 말발굽 모양의 R2블록(15만 8천900㎡)은 인천도시공사 땅이다. 2016년 12월 인천경제청은 인천도시공사 요청을 받아들여 용적률을 '500% 이하'에서 '800% 이하'로 변경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R2블록의 용적률 등을 애초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R2블록의 개발 방향이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R2블록만 놓고 볼 수 없다. 송도 6·8공구 전체 개발 방향·그림을 놓고 R2블록의 용적률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으로 인해 R2블록 개발도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목동훈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