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포괄적·단계적 접근과 한미동맹

양무진

발행일 2018-04-06 제19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미국, 한반도 문제 한국입장 수용하고
한국, 글로벌 이슈 美지지 자세 필요
정부정책 모든 상황 반영한 현실적 해법
양국, 의견 조율땐 동맹관계 더욱 강화

2018040501000483000023861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북핵해법은 핵동결을 입구로 하고 핵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북핵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 동결과 폐기의 2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하고 북한은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을 요구한다. 한국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역설한다. 비핵화·체제보장·평화정착 등 세 가지 문제를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경우 포괄적·단계적 접근이 현실성을 지닌다.

일부에서는 지난 3월 26일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조치를 언급했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이 평화실현을 위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비핵화 문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계적·동시적 조치의 주체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다. 김 위원장의 언급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한국과 미국이 평화실현을 위해 한 방(원샷)의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도 한 방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의 매파들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한다. 핵능력·체제안정과 관련해서 리비아와 북한의 비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리비아는 16kg 정도의 핵물질을 가졌지만 북한은 16개 정도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리비아의 카다피 체제는 내전으로 체제위기가 임박했지만 북한 김정은 체제는 안정성을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을 모두 실패로 규정한다. 클린턴 정부의 제네바합의, 부시 정부의 9·19 공동성명,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등을 전형적인 실패작으로 비판한다. 역사는 과거의 좋은 점은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면서 발전한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치가의 몫이 아니라 학자의 몫이다.

일부 언론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제3의 해법이 흘러나온다. 한 방에 핵폐기를 하는 일괄타결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살라미 전술이 내포된 단계적 타결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북핵문제 해법을 비핵화와 경제보상이라는 단순화된 이분법적인 접근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은 9·19 공동성명에 토대해서 북한핵의 동결과 불능화까지는 경제보상과 교환하고, 폐기단계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한다는 전략적 로드맵을 가졌다. 현단계 북한은 핵의 동결과 불능화를 경제보상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침·수교와 같은 체제보장과의 교환을 요구한다.

일부에서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즉흥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기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세 번의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북한과 접촉한 중앙정보국의 보고이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앙정보국 보고를 확인한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 특사단이 전해준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메시지에서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정보당국간의 물밑접촉 추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이슈와 안보이슈의 연계 발언을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 한미 FTA 개정 합의에 대해 아주 잘됐다고 평가해 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북핵타결 시점과 연계를 시켰다. 한미 FTA는 한미간의 문제이고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북핵타결은 북미간의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계발언은 비핵화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 노출이 아니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미간의 사전 의견 조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가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세가 진정한 동맹관계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 놓은 '포괄적·단계적 접근'은 관련국가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현실적 해법이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국민들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된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무진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