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삽질할때 흩날리는 '비리' 곰팡이 포자"

손성배

발행일 2018-04-09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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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배 사회부 기자
"삽질할 때 흩날리는 먼지가 '비리' 곰팡이 포자다."

화성도시공사와 전직 국회의원 회사의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기사 재료를 모으러 다니기 시작할 때 한 선배가 한 말이다.

공사는 지난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동탄2 110개 필지 중 2곳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뒤 곧장 민간 컨소시엄 공모 공고를 했다. 감사원의 개발사업 일괄 폐지 지적을 무시한 행보였다.

1천479세대 규모의 주택개발사업권은 전직 국회의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업체가 주도한 컨소시엄에 돌아갔다. 공사는 단 한 번도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을 한 적 없는 전직 국회의원 회사에 사업권을 줬다.

더구나 이 업체는 공사가 LH에 동탄2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공문을 보내는 시점에 부동산 개발·분양업 업종을 추가했고, 공모 공고 10일 뒤에야 부동산 개발·분양업이 법인등기에 포함됐다.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한 사업이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공사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부터 140억여원의 '사업화추진평가금'을 받았다. 대신 LH에서 분양받은 택지비보다 41억원 낮은 가격으로 PFV에 땅을 넘겼다.

공사의 이번 주택사업은 앞선 조암 주택사업과 전곡산업단지 부채를 갚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다. 하지만 공사가 동탄2 사업 과정에서 챙긴 이익은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기업은 무조건 이익을 추구하지만, 국가는 이익 너머 전체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 화성도시공사는 경제 석학의 준엄한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손성배 사회부 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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