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국 주도권 싸움에 민생 팽개친 여야

여야 교섭단체들이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정부가 제출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개헌과 방송법 등 현안들에 대해 절충하지 못하면서 4월 국회도 빈 손으로 끝날 우려가 커졌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가량의 추경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 데다,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특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개헌안은 여야의 권력구조안의 간극이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하면 정부안을 철회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절충의 여지가 협소해 합의된 개헌안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법과 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도 여야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여당은 야당 시절 제안한 방송법 내용을 '정당이 추천한 방식이 아니고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명분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두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또한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정국 주도권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여야의 대치도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외적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 역시 앞서 열린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성과물을 내지 못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지탄을 피할 길이 없다.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등의 국내외적인 거대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파적 당리당략에 몰두해서는 안된다. 정당이기주의에 입각한 정치공학적 전략은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개헌과 안보 현안 등에서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야당은 여권 정책에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경청해야 하고 여당도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에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